법원, 원전비리 사건 재판 '특별기일·집중심리' 진행

대규모 원전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40명을 넘어서면서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기일을 지정하고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특별 기일을 열어 원전비리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 1부는 당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이번 원전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40명을 넘어선데다 비리유형도 다양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주 금요일 오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어케이블을 납품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현대중공업이 송모(48) 한수원 부장에게 17억 원의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8명이 기소된 사건과 원전 바닥판 납품비리로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 밖의 원전비리 사건 재판은 우선 금요일 오전에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증인신문을 다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특별기일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인이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9명의 검사가 포진한 원전비리 수사단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는 김앤장, 태평양, 광장, 화우, 율촌 등 국내 10대 법무법인 가운데 5곳을 비롯해 크고 작은 로펌 20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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