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도 대국민사과 먼저해야
-경선부정당시 회합등 상상못해
-의원직사퇴?사법부 판단맡겨야
-국정원 개혁,국민심판 받아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천호선 정의당 대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때 통합진보당과 한솥밥을 먹었던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이유,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직접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천호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임미현> 한때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심경 역시 남달랐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 천호선> 저희 당에는 지금 통합진보당을 이끄는 분들과 오래 함께 했던 분들도 있고요. 작년 통합과정에서 잠시 함께 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솥밥을 먹었다는 측면 보다 어떻든 같은 진보정치를 추구해온 세력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 그것을 국민 앞에서 수사 받아야 될 것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어떤 책임감은 느끼시지 않았나요?
◆ 천호선>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통합진보당 내에서 비례후보경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서 서로 갈등도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분리되어 나왔죠. 이런 문제를 저희는 알지 못했고, 만약에 알았었다면 이 또한 좌시하지 않고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당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해서, 그리고 분리되어 나온데 대해서 이제 바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 임미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석기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천호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헌법에 의해서 성립하고 헌법에 의해서 활동을 보장받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까지 받는 국회의원과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정신을 위해서 정당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이라고 다 옳지는 않죠. 하지만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민주주의적 방식에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또 공당의 간부로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고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줬다고 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 국회의원들 특권 중 가장 나쁜 하나로 생각하는 불체포특권. 그 뒤에 숨어서 수사에 임하지 않고, 또 실제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쭉 이야기가 바뀌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더욱더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저희로서는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특권 뒤에 숨을 것이냐 말것이냐는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가서 수사를 받아라, 이런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임미현> 그동안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측의 해명이 사실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 천호선> 그렇습니다.
◇ 임미현> 전면 부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일부 인정을 하면서 또 아니다, 자꾸 얘기를 바꿨는데요. 이 해명 과정,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셨습니까?
◆ 천호선>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논의했던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정치 노선과 사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황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들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정희 대표가 발표한 얘기 같은 건 더욱더 당혹스러운데요. 그저 몇 마디를 뽑아서 ‘농담’ 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인데. 녹취록을 읽어본 누가 봐도 그건 진지한 토론이었습니다.
실제 발표자들이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만약에 천번 만번 양보를 해서 농담이거나 녹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강의와 토론내용이 이른바 ‘전쟁을 맞받아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하자’ 라는 것이었고요. 이석기 의원이 ‘보스톤 마라톤 테러에서 압력밥솥 폭탄 매뉴얼이 있고, 그것이 인터넷에 떠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자신들이 반론할 만한 것들 몇 가지, 그리고 편한 것 몇 가지만 얘기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이나 심각한 수많은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녹취록을 다 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임미현> 또 이정희 대표는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천호선> 말 자체는 맞죠.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까지 관용하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토론했던 것입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폭넓게 허용돼서 토론 범위에 들어가는지. 저는 이게 술자리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강연과 회의와 토론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반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임미현> 어제 이석기 의원이 신상발언,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신시대의 회귀. 또 이번 안건은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호선> 유신시대의 회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국가정보원의 심각한 범죄.. 사실은 국가정보원이야말로 똑같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대한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민의를 왜곡한다는 것은 중대한 거대한 국가 범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국정원 개혁 여론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신시대 같지 않느냐는 느낌은 저도 갖습니다만, 지금 거꾸로 이런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 시켜주는데 이석기 의원 등이 기여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씀인가요?
◆ 천호선>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정원과 서로 공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일반적인 상식, 현명한 태도, 중립적인 태도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양극단의 논쟁만 있는, 양극단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임미현> 양극단의 주체가 공생을 하고 있다?
◆ 천호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석기 의원이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 내에서 억울한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일단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사실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하고, 또 폭력사태도 있었습니다. 결국 분당까지 갔는데요. 당시에도 이석기 의원, 그리고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땠습니까?
◆ 천호선> 네. 그때 당시에 일단 대두되었던 것이 패권주의 문제죠. 선거후보,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당 내부의 경선 부정이 있었고, 한두 명을 빼고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함께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것이 저희들 제안이었고요. 하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 싸움 때문에 갈등을 빚고 결국에는 분리돼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문제, 어떤 정치노선의 문제로까지 토론이 발생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드러난 사건, 그러니까 회합 녹취록과 같은 생각을 갖고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는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 임미현> ‘이석기 의원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 하셨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 천호선> 저희가 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요구했던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었고요.
◇ 임미현> 불체포특권을 포기해라?
◆ 천호선> 네. 그런데 어쨌든 어제 강제구인이 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먼저 국민들께 그동안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결국엔 이 내용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의 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과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수사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당당하게 밝히면서 철저하게 협조하는 것, 그리고 자기주장을 밝혀나가면서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겠죠.
◇ 임미현> 사과와 수사 협조. 그렇다면 의원직 자진사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호선> 글쎄요. 자진 사퇴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내 일부에서 의원들의 자격심사를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제 결정은 그 부분을 우리가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고 한 것입니다. 어제 결정은 불체포특권을 해제한 것이지, 이석기 의원이 유죄라고 우리고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국정원도 그것을 입증하기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죄목이 적용될지도 두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는 그것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국회가 해야 할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대표님, 마지막으로 국정원에게 주문하고 싶은 한 말씀 해 주시죠.
◆ 천호선> 국정원이 이 일을 통해서 개혁을 저지할 수 있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자체가 저지른 범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대 국가범죄이고, 또한 민주주의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오늘까지는 국정원이 수사를 주도해서 왔지만 국정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국정원이 이번 수사를 검찰에서 넘기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호선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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