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으로 현찰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합리적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체크카드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현행 200∼300만원 수준인 1일 이용한도를 약 600만원이나 신용카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한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확대하고 싶을 때는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이 환급될 때까지 최장 7일 소요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익일 처리를 원칙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동일 계열 카드사가 아닌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한 계좌 제휴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개선해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모든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 제휴를 마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의 일일 정산 시스템으로 인해 자정 이후 5∼15분가량 결제가 중단돼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의 성과보상체계도 조정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집수당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금융사들에 대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기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하고, 성과보상체계 조정이나 시스템 개편 등은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에 비해 저비용수단인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합리적 소비 행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결제 비중은 지난 2분기 현재 15.4%로 미국(44.7%), 독일(98.1%)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