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진보의 틀이 심하게 왜곡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를 가장한 종북주의자들 탓에 진보 정치가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거죠.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이 당명에 '진보'를 내세워 종북이 마치 진보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진보 세력이 '종북주의자'들과 확실하게 선 긋기를 하고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르면 내일쯤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안당국이 이석기 의원 주도로 설립된 지하혁명 조직원들과 북한 대남 공작조직이 연계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오는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 직불금 수천억 원이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태풍 도라지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6일부터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서에는 국회에 혁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등 문제의 발언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10년 전 조직한 RO가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는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 비밀모임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략적 구도 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RO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혁당의 후신으로 2003년 하반기쯤 결성돼 경기지역 내 사회단체에 일명 세포라 불리는 조직원들을 꾸준히 침투시켰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지난 5월 10일 경기도 곤지암에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정전협정 무효화는 전쟁이라고 발언했으며, 연대조직, 선전전, 시설정보수집 등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틀뒤 서울 합정동에서 다시 모임을 소집해 미국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압력밥솥 폭탄 제조법을 언급하며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라고 말해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 외에도 RO 조직원 가운데 한 명이 통진당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또 다른 조직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정원은 RO조직원들이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방북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사선상에 오른 RO 조직원들도 북한을 개별적, 조직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한 도청탐지기와 오디오테이프, 씨디 등을 분석해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결정될 전망인데 이르면 내일쯤에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늘 오후부터 처리 가능하고 늦어도 수요일 오후에는 처리돼야 합니다.
어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사실을 보고 받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하기 때문입니다.
표결시기를 두고 입장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은 즉시 결의안을 법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기 때문에 법원은 결의안이 접수 되는대로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체포동의결의안이 접수됐던 새누리당 현영의 의원의 경우 동의안 가결 다음날 심문기일이 열린바 있어 이 의원에 대한 심문일정도 이르면 수요일, 늦어도 금요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사건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은 뒤 이 의원을 상대로 최대 열흘 동안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20일 동안 이 의원을 조사하고 다음 달 초쯤 이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앞서 구속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은 국정원 수사기간이 끝나는 이번주 금요일쯤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달 말쯤 이들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 진보정치 발목잡는 종북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는 종북주의자들 때문에 국내 진보정치는 번번이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보와 종북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웅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 종북의 실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앞서도 리포트를 들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략적 구도 하에 대담한 혁명적 진출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집단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RO(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직장이나 활동 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의 초소라고 칭했습니다.
또 철탑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쟤들, 다시 말해 우리 정부에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인 전쟁을 준비하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우 폭력적이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뒤흔들만한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국회 진출을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 확보로 보는 세력들이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 오래 전부터 이런 시도가 있었죠?
= 종북세력들이 국내 정치공간에 진출하려는 시도는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2년 전 '군자산 약속'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2001년 9월 충북 괴산군 칠성면 군자산 보람연수원에서 활동가들이 모인 건데요.
이들은 "3년 안에 광범위한 대중 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고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년 뒤인 2004년 민노당에 대거 입당해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2008년에는 일심회 사건이 불거져 민주노동당이 분열되는 계기가 됐죠.
일심회 총책이던 장민호 등이 각종 국내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사건인데, 민노당은 2008년 2월 당 혁신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다수를 점하는 당권파에 의해 부결돼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이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분당 때도 표면적인 이유는 이석기 의원 등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이었지만, 내면에는 종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심상정 의원과 유시민, 천호선 대표가 탈당하기에 이르렀죠.
▶ 종북과 진보의 착시현상이 진보정치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착시는 당명에서 비롯됩니다.
통합진보당, 당명에서 보듯 진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종북은 곧 진보라는 착시를 유발한다는 것인데요,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진보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를 실현한다"고 강령에서 명시했지만,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월 비밀 모임에서 "북은 핵보유 강국이 됐다"고 찬양한 것에서 보듯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겉으로는 진보를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들의 정치권 진출은 진보정치 전체에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자칫 국내 진보진영 전체가 종북으로 매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종북 프레임에 갖힐 경우 건전한 정치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차제에 진보와 종북은 과감하게 단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책임을 우선해야 하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말해 통진당과 선을 그었습니다.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최창렬 교수도 "통합진보당의 종북성향이 진보인양 혼동을 야기했다.민주당이나 정의당도 확실히 선을 그어 진보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어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5일 오후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FTA,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발생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불금 수천억 원이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04년 도입된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
농산물 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지만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책정된 피해보전 직불금 2848여억 원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적게는 백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까지 예산이 책정됐지만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직불금이 지급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직불금이 지급되려면, 그해 우리나라에 총 수입된 양이 최근 평균적으로 수입된 양보다 많아야 하고,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수입한 물량이 최근 평균 수입량보다 많아야 하며, 가격이 지난 3년간 평균 가격보다 9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간농정연구소 GS & J 인스티튜트 이정환 원장입니다.
"발동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죠.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 더구나 수입에 의해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뒤 올해 처음으로 한미 FTA로 인한 한우 업계 피해를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한우 한 마리당 만 3천원 지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올 추석부터 과일선물세트에서 띠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일선물세트를 보면 사과와 배, 멜론 등 과일마다 띠지가 둘러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막상 꺼내 먹으려면 일일이 띠지를 벗겨내야 하고, 쓰레기도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띠지 하나를 두르는데 드는 비용은 개당 1백 원에서 150원.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선물세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낭비가 심한 띠지가 올 추석부터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업체 등과 협약을 맺고, 올 추석부터 과일선물세트의 띠지를 전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본과 같은 부속포장재도 빼고, 가급적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물세트에서 띠지를 제거하면, 선물세트 원가가 평균 1천5백 원 가량 절약되고, 화려한 포장재로 제품의 흠을 가리는 비뚤어진 상술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명절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CBS는 지난 5월 정부 부처 영문 홈페이지마다 오탈자가 심각해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백일이 지난 지금, 지적된 오류는 대부분 고쳐졌지만 또다시 많은 오류가 발견돼 망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이름의 영문 표기를 잘못 쓴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는 CBS 보도 이후로 로마자 표기 원칙에 맞춰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초보적인 오타로 얼룩져있던 국무총리비서실 영문 홈페이지 역시 정홍원 국무총리의 검사 경력이 표기법에 맞게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선 여전히 수많은 오류가 눈에 띕니다.
가장 심한 건 국세청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에게 위치를 안내하는 약도 한 장에만 오류가 7개나 발견됐습니다.
종로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로'를 'ro'가 아닌 'no'로 써야 하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종로경찰서나 종로타워 등 나머지 표현이 전부 잘못됐습니다.
국내 지역명도 틀려, 대구를 디구, 인천을 인첸, 대구를 디전으로 쓰는 등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제정 공포된 지 13년.
외국인들에겐 대한민국의 얼굴인 정부 영문 홈페이지에서조차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빈약한 모양입니다.
= 한국일보가 1면 톱으로 <국정원, 녹취록 外 결정적 증거 제시 못 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어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는데 분량이 A4지로 무려 87쪽이랍니다.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는 것인 만큼 국정원이 찾아낸 증거가 있다면 체포동의요구서에 깨알같이 나열해 놨겠죠.
그런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 5월 합정동 모임 녹취록 외에 '북한과 연계성' 등 결정적 추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한겨레도 5면 <수년간 내사했다더니… 대부분 혐의 '하룻밤 모임'서 나와>라는 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의 빈약함을 비판했습니다.
▶ 그래서 국정원이 '내란선동' 보험을 든 건가요?
= 어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서엔 내란음모 외에 내란선동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향신문 3면 <내란음모 입증 실패 대비 '내란 선동' 혐의 추가>라는 기사가 혐의 추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도 역시 3면에 <내란선동 혐의 추가 왜>라는 분석기사를 실었는데요.
내란음모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실행 계획과 능력 등 물증을 확보해야 하지만, 내란선동은 말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이석기 세력'의 황당무계함과는 별개로 국정원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국회 표결에서 기권을 해도 문제를 삼는군요.
= 조선일보가 6면 헤드라인을 <문재인 '이석기 체포안 前 단계'서 기권 논란>으로 큼직하게 뽑았습니다.
아래 소제목에는 "체포안 반대하나"라는 새누리당 반응을 배치했습니다.
'빨갱이 의원 체포하자는데 왜 기권했느냐?'고 윽박지르는 건가요?
그런데 논란이 될 게 뭡니까? 어제 본회의 표결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투표였습니다.
설령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이더라도 의원 개개인이 모든 상황과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심에 따라 반대를 한들 그걸 문제 삼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조선일보가 전한 새누리당 주장대로 문재인 의원이 이석기 의원 체포해 반대해 기권한 거라면, 어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아예 본회의에 불참한 통진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 체포에 찬성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 경향신문도 좀 이상합니다.
= 4면에 <국회 표결 기권 7인, 이유는 제각각>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권한 7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었다."며 기권 이유를 일일이 확인해 보도했는데요.
논란이 되는 표결에서 다수 입장에 있지 않았던 의원들을 상대로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게 소위 진보 언론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이석기 의원이 "21세기 국회가 3세기 전만도 못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는데, 21세기 언론도 그런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