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즉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르면 3일 오후 이뤄지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4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별다른 상임위 개최 없이 3일 본회의에서 가결을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뒤 72시간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여서 여야 원내지도부 결정에 따라 표결이 5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사실을 보고 받았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일 오후부터 처리가 가능하고 늦어도 5일 오후에는 처리돼야 한다.
3~5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거쳐 수원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결의안을 수원지법으로 보내게 된다.
현재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동의 결의안이 접수 되는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체 없이 (결의안을) 법원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고 법원관계자 역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날쯤 이 의원에 대한 심문이 열린 뒤 당일 밤늦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6일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다음날인 7일 부산지법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도 이르면 4일, 늦어도 6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사건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은 뒤 최대 10일 동안 이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후 수원지검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20일 동안 이 의원을 조사하고 다음달 초쯤 이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면밀하게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의 주체가 되면 당연히 다시 한 번 철저히 수사하고 보강 수사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분,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한 국정원 수사기간은 오는 6일로 끝나 이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달 말쯤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