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아시아나 여객이 충돌사고 이어, 지난달 31일 대구역에서 KTX 열차와 무궁화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열차사고는 KTX 열차가 대구역으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였기에 망정이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정부가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사고 이후 국가 전반적인 교통안전 체계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운영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정부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협조 체계 붕괴
국토교통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수년째 철도민영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 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 정창영 사장이 자진사퇴한데 이어, 후임 사장 선임과 관련해 국토부가 특정 인사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일자 사장 재공모까지 실시했다.
또, 철도시설공단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출신 김광재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마찰을 빚는등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안전에 직결되는 철로 설치와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지만 납품비리와 인사비리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정부-철도노조원, 영원한 평행선...철도안전 위협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구역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의 철도 운영과 업무절차, 업무관행의 문제, 현장종사자의 안전의식과 기강문제 등 안전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아예 이참에 코레일에 대해선 군기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더 큰 문제는 국토부와 철도 종사자들의 끊없는 불신과 마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해 코레일 철도노조가 전면에 나서면서 국토부와 일촉즉발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8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KTX 민영화 사업은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이 철도민영화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철도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더이상의 업무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가 철도민영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철도노조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철도교통의 안전체계부터 강화하는 것이 민영화사업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