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격을 넘어서는 사건, 사실이라면 엄중한 범죄
- 민주당의 국정원장 해임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 이석기 의원 사건과 별개로 국정원 개혁 논의는 응할 용의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 이석기 의원 사건, 사실이라면 사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 민주당, 노숙투쟁에도 불구하고 개원식 참석은 물론 정기국회 반드시 한다
- 국정원 개혁 막으려 이석기 사건 터뜨렸다는 추측은 합리적인 의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3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 정관용>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의혹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양당의 입장 새누리당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국정원의 개혁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 장외투쟁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죠.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 우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본 입장부터 밝혀주시죠.
◆ 유일호> 이미 저희가 성명으로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것만을 자료로써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엄중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자꾸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발표된 거하고. 물론 언론입니다마는, 오늘. 그러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수사당국의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도 없는 상태라서 그걸 가지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건 사실이라면 이건 뭐 엄중한 범죄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가 그 이상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간결과라도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씀을 아끼시는 그런 분위기인데.
◆ 유일호> 당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당자 국회의 몫으로 떠넘겨진 게 체포동의안 처리여부거든요.
◆ 유일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국회로 넘어오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유일호>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요청이 온다면 그것은 그냥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수사의 진전 상황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는 체포동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역시 과연 어떤 수사당국이 어떤 것을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우리한테 제출하느냐. 그것을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것도 또 역시 읽어보고 판단한다?
◆ 유일호> 네, 당연히 그렇죠. 이것은 엄중한 일인데요.
◇ 정관용>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유일호> 그런데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언론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자꾸 구체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는 이런 혐의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녹취록의 일부가, 그것도 역시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증거가. 그리고 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함부로 발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법원이 또 그런 영장발부까지 했다는 것은 법원도 엄중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한다면 그건 이번 주말 지나서는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민주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일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의사일정 합의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일호> 이게 그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면 합의에 저는 그렇게 저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사실 원내투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지금 제 시기에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요. 9월 2일날 또 3일, 4일 대표연설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이 아닐지라도 대표연설 일정은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후해서 이것이 처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이 9월 2일. 그러니까 월요일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온다고 통보가 왔나요?
◆ 유일호> 제가 받은 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통보가 온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아마 원내 지도부 간에 접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 유일호>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또 하나 꼬여 있는 게 민주당은 지금 장외투쟁과 원내를 병행한다 이런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의 대표는 노숙까지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국정원장 해임, 대통령 사과.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회 내 특위 설치. 이런 것들을 논의하던 와중에 바로 이 수사가 떠져서 또 한 번 꼬여있는 상태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와는 별개로 이른바 국정원장 해임, 대통령 사과,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유일호> 그것의 제가 누차,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죠.
◇ 정관용> 어떤 것, 어떤 것?
◆ 유일호>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의 해임문제는 그것이 NLL 정상회담 대화록을 그때 비밀 해제를 해서 공개를 했다. 이것 때문에 해임 건이 나온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유일호>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적법한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해임을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인사권자에게 그걸 특별한 잘못도 없이 해임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우리가 그걸 모의를 해서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로서는 확실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댓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재판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사과를 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것 사법부가 판단도 안 내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 문제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사건과, 지금 이석기 의원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지금 대통령은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 놔라라는 입장까지였는데.
◆ 유일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은 자체 개혁에 맡길 수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법을 바꾸자 이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일호> 어차피 자체 개혁안이 오더라도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최소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저희 지금 생각에는 법을 바꿀 사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차제에 여야 간에 그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논의가 가능한 게 국정원 개혁특위 그것 하나네요?
◆ 유일호> 그렇다고 봅니다. 야당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런 정도로 민주당이 혹시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 할까요?
◆ 유일호> 하셔야겠지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야당도 그것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안다고 봐요.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는 하나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니까 국정원이 바로 이석기 의원 통진당 사태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이 시점 상으로는 국정원 개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일호>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미 많이 발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한 3년 가까이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는 이건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이 아니고 그럼 한 달 뒤에 발표를 했다든가 그러면 똑같은 의혹을 하고자하는 쪽은 항상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1년 후에 한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유일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이었고요.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박용진> 국민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새누리당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전에 국정원으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거나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입니다. 국민적 상식, 법리적 상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시시각각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놀랐고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도 일단 그렇게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국회가 떠맡아야 할 짐이 넘어옵니다.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박용진> 이미 제가 밝혀 드린 것처럼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통진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의원이라도 마찬가지지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고요. 또 법리적인 판단에서 위중함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시기는 원내대표단 간에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9월 2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희에게 국회 도착을 하게 되면 내용을 보고 지도부가 판단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는 새누리당하고 똑같습니다. 체포동의안 내용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2일날 개원식 하는데 개원식에는 일단 다 참석하시는 거죠? 민주당 어떻습니까?
◆ 박용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자꾸 오해가 쌓여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있었던 우리 의원 워크숍 때 김한길 대표가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첫 째는 내가 노숙투쟁, 이른바 풍찬노숙 투쟁을 하는 이유는 정기국회 때 의원들이 광장에 많이 못 오게 되면 국민들이 ‘아이고, 그럼 장외투쟁을 접었구나. 서울광장에서 벗어나나보다.’ 이렇게 오해가 있을 까봐서 힘을 싣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정기국회에서 건투를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진격명령을 내린 거고. 정기국회는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가 잘못 알아듣고 장외투쟁을 강화한다 이렇게만 해석들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는 저희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일날은 개원식하고. 3일, 4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네.
◇ 정관용> 그건 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 박용진> 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사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 노숙투쟁하고 계신 것의 요구사항들이 남재준 원장의 해임, 대통령 사과 그리고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가 받아들여져야 국회에 나간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정리해 주셨고. 그렇죠?
◆ 박용진> 네.
◇ 정관용> 그 대신에 장외투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용진> 매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대가 나라를 지키라고 총칼을 줬더니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안보와 안위를 잘 지키라고 국정원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줬는데. 그걸로 대통령선거에 개입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참담한 국기문란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네 가지 팩트가 연계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남재준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요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안을 약간은 광범위하게 펼쳐놓은 상태고요. 그럼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야당 대표가 만나서 무슨 떡을 달라고 했거나 팥빙수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만남 자체를 3자니 5자니 하는 형식적인 문제로 자꾸 치부하시고. 의제와 관련해서도 민생문제가 아니면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대단히 협소한 태도를 보이고 계신 것 때문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남재준 원장의 해임. 또 대통령의 사과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일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게 국정원이 아마 자체 개혁안을 같은 것 내놓게 되면 국회에서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니까 국정원 개혁특위 논의 이런 정도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던데. 이 정도면 장외투쟁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안 되나요?
◆ 박용진> 남재준 원장의 해임문제를 유일호 대변인이 말씀하실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대통령 사과를 왜 못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 제주 4.3사건과 관련해서 사과하시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장이십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과오가 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빚어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에 4.3사건과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한 것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관계없다, 도움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믿겠습니다. 대통령이 도움을 청한 적도 없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는 말씀 믿을 텐데요. 그럼 더욱이 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의 어떤 쿨한 태도, 이런 걸 왜 못 보여주시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왜 거기에는 아무런 일언반구 말씀도 없이 계신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다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 영수회담 하자는 입장 계속 고수하고 계신 거네요?
◆ 박용진> 네.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가능하겠죠.
◇ 정관용> 또 하나 항간에 있는 얘기라서 국정원이 요즘 국정원 개혁 자체가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석기 의원 통진당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한 점. 시점 상으로 조금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석연치 않죠.
◇ 정관용> (웃음)
◆ 박용진>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의 내란음모죄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김대중 내란음모죄 아닙니까? 인혁당 제거, 민청학련 사건에 내란음모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최근에 와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서 대한민국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인 것을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중정이 만들어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을 의무가 국정원에게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 수사권이 터지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뚝 떨어진 거는 느끼시지 않나요?
◆ 박용진>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대표의 노숙농성이 들어가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요. 그다음 날 문재인 의원이 저희 천막당사에 방문을 했어요.
◇ 정관용> 찾아왔죠.
◆ 박용진> 그동안 부담될까봐 못 왔다고 그러면서 정말 미안한 자세로 나타나셨는데. 김한길 대표가 대표취임하고 처음 공개 만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가 한 네 단계, 다섯 단계 밑으로 밀려서 나갈 정도였으니까 관심이 많이 끊어졌죠. 저희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통진당 사태가 홍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홍수사태에 경제민주화도 상법개정 재검토로 떠내려 가버리고 또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도 떠내려 갈까봐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국정원 개혁, 경제민주화 등등 할일은 하겠다. 여기까지 듣죠.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박용진>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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