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전ㆍ월세 대책을 내놨죠? 한마디로 돈을 싸게 빌려 줄 테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겁니다.
얼핏 집을 살 좋은 기회고 전ㆍ월세 가격도 진정시키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뭔가 찜찜하기만 합니다.
섣불리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속된 말로 '깡통을 차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데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바람직한 대책인지 의문입니다.
전ㆍ월세 문제를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생각, 오히려 전ㆍ월세 대란 악순환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오늘 오전 재개됩니다.
▶ 국정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정치권에 대격변을 몰아 오고 있습니다.
▶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이 매매 활성화에는 효과가 있으나 가을 전세 대란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입장 차이로 무산됐습니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재가동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지만, 금강산관광 문제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오늘 남부 지역에 최고 120mm 등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무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 확대>
어제 3명을 체포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오늘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통진당 이석기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국정원과 통진당 간 대치가 오늘 새벽 1시까지 17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국정원과 통진당 측은 사무실에 양측 최소 인원만 남긴 채 오늘 오전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오전 8시쯤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통진당이 막으면서 대치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어제 이 의원 사무실과 현역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 1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내란음모 등 혐의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하고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등인데요,
이 의원 등이 혁명 조직을 구성해 지휘하면서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의원 등은 경찰 지구대나 통신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내란음모 혐의 적용은 30여 년 만이고, 현역 의원이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편, 통진당은 "국정원이 21세기에 용공 조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 수사, 정치권에 대격변>
사건 파장과 의미를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정원의 통진당 수사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평가는 정치권에 핵폭탄급 이슈가 터졌다는 겁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등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궈 온 현안들이 이 사건으로 모두 묻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외투쟁으로 그 동안 정국 주도권을 쥐어왔던 민주당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깃발을 들고 장외로 나간 터라 국정원을 지지할 수도 없고, 자칫 종북의 올가미를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통진당 편에 설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간 양자 및 다자 회담이라는 이슈도 빛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당의 원내 복귀 고삐를 바짝 당길 겁니다.
당사자인 통진당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국정원으로서는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국정원이 혐의 입증에 성공한다면 모를까,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역사적 심판대에 올라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치적 도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ㆍ월세 대책, 과연 효과 있나?>
정부가 마침내 대책을 내놨는데요.
홍제표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 크게 세 가지인데요, 주택거래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전ㆍ월세 세입자 지원 방안 등을 통해 전세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은 이미 4ㆍ1 부동산 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주택거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하게 되면 전ㆍ월세 대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정부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전망은 어떤가요?
= 세입자가 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2%, 9억 원 이상과 다주택자는 4%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에서 9억 원은 2%, 9억 원 이상은 3%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이참에 취득세율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를 통한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장 흐름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더구나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취득세법 개정 작업이 쉽지 많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엇보다, 전ㆍ월세 대란은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인데 주택 수급 불균형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죠?
= 지금의 전ㆍ월세 대란은 집을 살 능력이 있으면서도 집값 하락 우려 때문에 전ㆍ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ㆍ월세 가구는 모두 8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을 이사 철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0만에서 40만 가구의 전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 4,000가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LH가 집을 사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에 마련한 전ㆍ월세 대책은 세제와 금융 지원을 많이 해 줄 테니까 가능하면 집을 많이 구입하라는 것인데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심리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각대로 진행될지는 다음 달에 어느 정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이한 건 정부와 주택구입자가 공동 소유하는 새로운 모기지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벌써 논란이 뜨겁죠?
=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전ㆍ월세 대책 가운데 흥미를 끄는 게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집값의 70%를 지원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40%를 지원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인데요.
20년 동안 연리 2% 정도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신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공동소유 개념입니다.
전문가들은 워낙 저금리의 장기대출 상품이라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공공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을 퍼주기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3,000가구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 파란불, 노란불>
반면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둘러싼 남북의 신경전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다음 달 25일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남북은 오늘 판문점 채널을 통해 생사를 확인할 이산가족 200여 명의 명단을 교환합니다.
이 가운데 생사가 확인된 최종 100명을 상봉 명단에 올리기 위해섭니다.
남북은 오늘 또 개성공단 합의 사항을 이행할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를 교환합니다.
공단 재가동 시기 등은 이렇게 구성된 남북공동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첫 회의를 하자고 북측에 제안해 놓은 상탭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파란불이 켜졌다면, 금강산관광 문제는 여전히 공회전입니다.
실무접촉 회담 날짜부터 남북이 핑퐁식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측은 처음에 제안했던 9월 25일보다 회담 날짜를 일주일 늦추자고 수정 제안했는데 북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북측이 호응해 올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시리아 결의안 채택 무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군사개입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리아에선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기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던 시리아 공습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리아 정부 응징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추후 논의 일정도 잡히지 못했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다시 모여 시리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 등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 없이 독자적으로 시리아 군사개입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리아에선 외국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서방의 시리아 공습이 중동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시리아의 보복공격 가능성이 제기된 이스라엘에서는 예비군 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에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위기 속에서도 미국 뉴욕 증시는 시리아 공습이 개시되면 국제 유가가 오를 거란 기대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잉 친절 서비스, 손님에게도 부담>
▶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왕이지요.
하지만 소비자를 향한 차고 넘치는 서비스가 오히려 손님에겐 부담으로, 직원에겐 곤욕으로 돌아오는 과잉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돕니다.
= "분리수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 밖.
먹다 남은 콜라 컵과 팝콘 상자를 버리는 쓰레기통 위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음식과 용기를 분리수거 하는 것이 힘든 일도 아닌데 손님들은 안내문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한 통에 던져 넣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 주차장 앞.
길게 줄지어 선 차량 앞에서 주차도우미가 현란하게 손을 흔들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주차 유도 율동을 합니다.
"민망하고 멋쩍고…, 저런 거 없어도 안내 잘 돼…"
모두 손님이 왕인 자본주의 사회의 과잉 친절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일이 다시 분류해야 하는 고령의 일용직과 길 한복판에서 온종일 율동 하는 주차도우미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입니다.
"과도한 친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친절을 강요하는 것이다. 서비스 강요보다는 기술혁신이 중요…"
'과잉 친절 신드롬'이 오히려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하는 이윱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오늘 1면 톱은 죄다 이석긴데 각 신문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 조선일보는 <"이석기 의원,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油類ㆍ통신시설) 파괴 모의">, 동아일보 <"이석기, 통신-철도-가스시설 파괴 모의">, 서울신문 <국정원 "이석기, 조직원에 총기 준비" 녹취록 확보>입니다.
또, 국민일보는 <"이석기, 혜화전화국 타격ㆍ인명 살상 모의">, 세계일보는 <"이석기, 北 남침 때 국가시설 파괴 준비">입니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혐의 내용이 헤드라인으로 뽑혔는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 1면 헤드라인이 독특한데 <"애국가 거부 이석기, 적기가(북한군 군가)는 불렀다">로, 이석기 의원에게 확실한 '종북' 이미지를 입혔습니다.
▶ 한겨레와 한국일보 1면 톱도 눈길을 끄네요.
= 한겨레는 <'내란음모죄'의 부활>, 한국일보는 <33년 만에 재등장한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음몬데 이전에 내란음모가 적용됐던 마지막 사건은 33년 전인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3년 가까이 내사했다는데 불법 대선 개입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터뜨린 그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한국일보 3면 <궁지에 몰린 국정원의 승부수?>, 서울신문 3면 <위기의 국정원, 종북 척결로 반격>, 한겨레 3면 <개혁 내몰린 국정원, '종북' 장부 꺼내 존재 이유 과시?> 등 기사가 주목되는 이윱니다.
그나저나 이석기 의원은 지금 어디 있나요?
자신을 둘러싸고 엄청나고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아무런 해명 없이 잠적한 게 온당한 처신으로 보이질 않네요.
▶ 청와대가 이석채 KT 회장에 조기 사임을 종용했다고요?
= 조선일보 1면 기산데요, 지난주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제3자를 통해 '임기(2015년 3월까지)에 관련 없이 사임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뜻'이라는 점도 함께 전달됐는데, 이석채 회장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거부했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정당한지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공기업에서 민영화해 현재는 국민연금이 8.65% 지분으로 최대주주고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어서 정부가 KT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 청와대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니깐 KT를 공기업으로 보는 모양이죠.
= 경향신문 4면 <초대받지 못한 재계 서열 6위 포스코>라는 기사를 보면 청와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대기업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재계 서열 6위인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순수 민간기업만 참석 대상으로 했는데 포스코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지분 6.14%)이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고 외국인 지분율이 45%에 이릅니다.
삼성전자 최대주주도 지분 7.43%를 가진 국민연금인데, 그럼 청와대가 이석채 KT 회장처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한테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