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 모임인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산위기 빠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1.2차에 걸쳐 남북경협·교역·임가공 기업과 금강산 관련 기업들에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을 지원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부의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추가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갖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1,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 자격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투자액 산정 조건을 완화하고 5.24 조치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한 휴·폐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 혜택, 그리고 교역업체의 요청 있을 때 협력사업자로 전환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 및 이자율 경감을 아울러 건의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게만 경영외적인 사유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사업자 등과의 관계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유동회 위원장은 지난 1988년 이후 20여 년 동안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남북관계에 긴장완화에도 큰역할을 해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와 외면으로 기업들만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오는 9월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4년 동안 약 9천20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5·24조치로 업체당 평균 19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은 모두 천여 군데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