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400원에서 2900~31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5개 전문기관이 255개 법인택시를 3년간 전수조사해 운송원가를 분석한 결과 11.8% 수준의 기본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을 기본 전제로 '시계외요금' 부활과 '심야요금' 시간 조정을 주요 변수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서는 시간이나 거리요금을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기본안은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된 3000원으로, 시계외요금이 부활되고 심야요금 시간은 지금과 같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다.
하지만 기본요금을 2900원으로 500원만 올릴 경우 시계외요금을 재도입하고 심야요금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로 1시간 당기게 된다.
기본요금 3100원 대안은 시계외요금을 도입하지 않고 심야요금 시간을 유지하게 된다.
최종 기본요금 인상안은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10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기본요금 인상 혜택이 택시기사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단체교섭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선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후 택시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노사합의를 중재했고, 지난 22일 오전 2시 최종 임금단체교섭이 타결됐다.
이번 타결로 법인 택시기사 임금을 23만 원 인상하는 한편, 그동안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을 전체 부담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기사의 복장 비용과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비용 등을 이번 운송 원가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인상안이 도출된 운송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교통관련 전문기관 2곳, 회계법인 2곳, 서울시가 참여해 255개 법인택시의 3년간 운행 및 경영실태를 일일히 살펴 정확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택시혁신종합대책'을 요금조정 전 시행하고 심야버스 7개 노선 확대 운행도 추석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요금 확정과 함께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혁신대책을 시행해 실질적인 택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