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297명.체납액 14억 원)과 프로선수(288명.체납액 17억 2천만 원), 전문직종사자(191명.체납액 9억 원), 일반자영자(81,046명.체납액 4천156억 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81,822명의 체납액은 4,19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 원(금액대비)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금액대비)은 전문직종사자 17.8%, 연예인 10%, 프로선수 7.0%, 일반자영자 4.9% 순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의 대상자 수는 30명이 늘어났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해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