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의사결정 과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태식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 오태식> 안녕하세요.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 정관용> 요즘 고민 많으시죠?
◆ 오태식> (웃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결정이 지금 거의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까?
◆ 오태식> 시간은 정해진 절차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앞으로 한 달 내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처음에 세 가지가 있다가 F-15SE(스트라이크 이글) 하나만 남게 된 것. 이건 맞습니까?
◆ 오태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내에 들어온 기종은 하나고요. 총사업비를 초과한 기종 두 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총사업비를... 아, 총사업비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미지로 제가 들리네요?
◆ 오태식>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그렇지는 않아요?
◆ 오태식> 네. 저희가 관련법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면 총사업비 변경이 곤란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제가 처음 질문한 게 맞잖아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맞죠, 그렇죠? 사실상.
◆ 오태식> 계약을 총사업비 내에 들 기종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 남은 F-15SE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전문가 한 분 연결했는데. 이게 실물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전투기다. 그리고 또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차세대, 5세대라고 말하기 어렵고 4.5세대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태식> 일단은 저희가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기술발전 추세나 자국 공군의 요구사항 등을 방영해서 기존에 있는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전투기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F-15K 같은 경우도 사실은 F-15E 모델에서 한국에 맞는 그런 걸로 저희가 요구해서 개조해서 온 거고요. 또 사우디나 싱가포르에 수출한 경우도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또 지금 현재 경비행 기종 중에 있는 유로파이터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버전은 트렌치2 버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도입할 버전은 트렌치3B 버전으로서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부분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군요?
◆ 오태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진짜 차세대형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맞습니까?
◆ 오태식> 지금 이 항공기는 아시겠지만 60년~70년대에 개발된 항공기고요. 대개 형상 자체는 옛날 형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옛날 형상이지만 그 안에 장착되는 항공전자라든가 레이더라든가 또 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진화를 해 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옛날 항공기가 분명하고요. 그러나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능력 면에서 볼 때는 많이 현대화가 돼 있는.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5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 오태식> 지금 5세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래요?
◆ 오태식> 그래서 5세대라고 하면 아마 스텔스를 염두에 두시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 정관용> 네, 스텔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 오태식> 스텔스 기능은 지금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 항공기를 설계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스텔스 기능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부 내부 무장이라든가 도료 방식을 통해서 일부 스텔스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일부 스텔스 기능?
◆ 오태식> 네.
◇ 정관용> 완전한 스텔스 기능은 아닌 거네요?
◆ 오태식> 그러니까 완전한 스텔스라는 것이 사실은 항공기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스텔스 형상을 갖추도록 모든 외부 치수라든가 각도를 조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계된 비행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F-35는 그런 식으로 설계된 것 아닌가요?
◆ 오태식> F-35는 처음부터 스텔스 능력이 아주 우수하도록 설계가 된 비행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성능만으로, 차세대라고 하는 스텔스 기능만으로 보면 F-35가 F-15SE 보다 나은 것은 확실하죠?
◆ 오태식> 지금 항공 전투기의 성능은요.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고 무장능력이라든가, 전투반경, 레이더라든가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는 그중의 하나고요. 스텔스는 잘 아시겠지만 적의 레이더로부터 탐지가 적게 되도록 하는 기능이고. 나머지 또 다른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스텔스가 항공기 성능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F-15SE가 이건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오태식> 우선 유지비가 많이 든다 안 든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요. 다른 항공기하고 이건 비교해서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낮다 높다를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나 아니면 F-35하고 비교했을 때요.
◆ 오태식> 그것도 저희가 운영유지에 대한 비용 데이터를 접수는 했습니다. 각 기종별로. 그런데 그거는 평가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답변은 못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거는 F-15SA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수출한 거는 F-15SG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겠죠.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투기를 구매할 때 자국의 공군의 그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일방적으로 그것이 운영유지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거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특히 경쟁되고 있는 유로파이터, F-35 자료는 받았지만 평가가 안 끝난 상태?
◆ 오태식> 네,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로파이터가 복좌식, 단좌식. 그러니까 두 사람 타는 거, 한 명 타는 거. 원래 두 사람 타는 거를 더 여러 대 팔겠다고 했다가 이걸 바꿨다면서요? 유로파이터 측에서.
◆ 오태식>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타는 것 말고 혼자 타는 게 더 값이 싸니까 그거 숫자를 늘려서 8조 3000억 안에 맞췄기 때문에 이건 탈락이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 타는 거나 한 사람 타는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오태식> 안 중요한 것보다는 복좌를 저희가 많이 원했던 거는 저희 공군의 여러 가지 운영개념이라든가 훈련개념상 필요해서 많은 복좌를 원했던 거고요. 그 복사수를 줄였다고 그래서 큰 비용차이는 사실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좌수를 줄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업체의 영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하지만.
◇ 정관용> 뭐, 말씀 못하시는 게 너무 많네요.
◆ 오태식>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처음에 하기로 했던 복좌식의 대수를 일방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위반이다, 그래서 탈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 오태식>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 저희하고 한 1년여 동안 협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복좌, 단좌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협의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할 때 저희가 마지막 회차 직전까지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가격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차 때.
◇ 정관용> 바꿨군요.
◆ 오태식> 조건을 많이 좀 줄였어요. 그리고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그 가격이 바로 총사업비 내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앞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총사업비 내에 들어왔지만 조건을 임의로 줄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제안 중에 저희가 하나를 택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도 또 이런 말합니다. 입찰사들이 지금 배짱입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쩔쩔맨다. 심지어 F-35하는 록히드마틴사는 제안서를 아예 영문본만 제출했다, 가계약서도 없이 입찰했다. 국제경쟁 입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태식> 우선 한글본 미제출 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할 때 록히드마틴사하고 또 한 회사가 일부 한글본이 누락된 제안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해서 다시 제안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제안서 받아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계약서 관련해서는 록히드마틴사는 사실은 록히드마틴사가 입찰자가 아니고 미국정부가 입찰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간 판매방식 FMS로 판매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아, 그래요?
◆ 오태식> 네. 그래서 미 정부하고는 저희가 가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하지 않고. 미 정부가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라는 것을 보냅니다. 여기는 미 정부 서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한국정부에서 이 기종을 선정하기로 하면 저희가 사인을 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말하자면 가계약서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그러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부 잘못된 보도들이 있었군요. 그 대목은.
◆ 오태식> 네.
◇ 정관용>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요.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은, 방위사업청은 공식적으로 탈락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세 곳 모두 가계약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조금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다 협의해 본 결과 이 총사업비를 넘길 수가 없다. 때문에 현재로써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맞다라고 지금, 조금 다른 얘기예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 오태식>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쓰는데 탈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가격입찰이 끝났습니다. 이후 절차는 가계약을 다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기종결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총사업비 초과되는 기종은 아무리 기종결정 평가에서 순위를 높게 받더라도 방추위의 대상규정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해당 되는 업체가 그것을 원치 않으면 중간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체는.
◇ 정관용> 그러니까 분명히 확인할 것은 총사업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 오태식> 총사업비 이내에 있는 기종만 방추위에 기종 선정안으로 상정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건 결국 그걸 넘길 수 없다면 F-15SE 하나만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오태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F-35를 막 사고 있지 않습니까?
◆ 오태식> 네.
◇ 정관용> 아까 물론 비행기의 성능이라는 게 스텔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이 F-35가 훨씬 더 선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것인 거다라고 하는 인정들을 다 하시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굳이 꼭 이 액수 내에서 일본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쳐져 있는 그런 거를 사야 될까요?
◆ 오태식> 그건 나라별로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획일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F-15가 200대 이상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이 계약한 게 아마 42대 중에 4대는 직접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일본 내에서 조립생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이게 다 F-35죠?
◆ 오태식> F-35입니다. 그런데 F-35라는 항공기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초기에 적의 반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 있을 때 은밀하게 침투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예를 들어서 적의 방공망이 많이 무너졌을 때는 사실은 이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항공기보다도 무장 장착능력이 크고 항속거리가 긴 항공기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각국의 공군들이 자기들 보유한 항공기의 기종, 대수, 성능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시네요.
◆ 오태식> (웃음)
◇ 정관용>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 오태식>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이십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방위사업청장이고요. 그다음에 합참, 국방부, 각 군의 참모차장. 그리고 방사청의 차장, 본부장.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해서 약 한 20여 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 추진의 최고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서 F-15SE가 아마 유일하게 상정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걸로 확정을 짓든지 아니면 다시 논의해 보자라는 식으로 되돌리던지. 둘 중의 하나인거죠, 지금?
◆ 오태식>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둘 중의 어느 쪽이 좋다는 말씀을 오태식 본부장님은 못하시는 거고요?
◆ 오태식>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런 규정, 선정 프로세스나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태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방위사업청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지금까지의 상황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