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방통위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UHD 방송과 700㎒ 주파수 활용방안 등 방송통신업계의 현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UHD 방송 산업에 대해서는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우선 양 기관에서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사,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 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을 9월 내 출범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700㎒ 주파수는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으로 108㎒ 폭의 유휴대역이 생겼다. 이중 40㎒는 지난해 '광개토플랜'에서 통신용으로 지정됐으나 나머지 68㎒는 미정인데 이의 활용방안을 두고 통신업계는 이동통신용으로, 지상파는 UHD 방송서비스용으로 해당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9월까지 양 기관과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한다. DTV 채널재배치가 끝나는 10월 이후에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활용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수립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문기 장관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겠다"며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 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계획 등 방송통신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 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나가기 위해서는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미래부가 방송 산업 진흥 정책으로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가면 방통위는 (미래부의 정책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