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현재의 전세 시장의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부진,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서민·중산층에게 집 장만은 큰 부담인데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도 없어 매매수요가 사라지고 전세수요는 늘어나 전세가 상승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던 시절 열기를 식힐 냉방장치였는데, 지금은 주택 매매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하반기 주택정책 주안점으로 매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