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결정에…농가들 "우린 어쩌라고…"

친환경급식 경기본부 "무상급식 예산 원상복구해야"

경기도가 내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19일 경기도의회 정문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학부모, 천주교수원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등 도내 30여개 농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됐다.

경기도가 지원해오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모두 874억원. 이 중 도는 531억원의 예산으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농가가 친환경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하면 일반 급식재료와의 차액만큼 도가 시·군을 통해 농가에 지원해왔다.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 식재료의 급식비 차액은 27% 정도.

학생들은 몸에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도내 944개 학교 학생 65만2천 명과 442개 농가가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의 혜택을 봤다.

그러나 학교급식 질을 높이고 도내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시작한 경기도의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사업 중단은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에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납품하던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게 돼 수익에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에 납품하는 채소의 경우 지난해 도내 550여개 농가가 50억원 가량의 차액지원금을 받았다. 한 농가당 1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다.

농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농민 연간 소득의 30∼40%를 차지하는 액수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친환경농축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시작한 목적이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였다"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지원을 안 해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재정난이 심각한 경기도는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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