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재정 악화, 5천억 감세편성해야
-취득세 감소,복지예산 급증이 원인
-무상급식, 가치철학 아닌 재정문제
<강득구 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
-도민에 대한 오만과 폭거 "날벼락"
-교육복지 시대 흐름에 金지사 역행
-金,이슈 만들어 보수 결합 노리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경기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vs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 대표)
◇ 김현정> 지금 경기도의 초,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중에 몇 퍼센트를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김동근> 올해 기준으로 12% 정도 경기도가 지원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돈으로는 860억 맞나요?
◆ 김동근> 네. 그 정도입니다.
◇ 김현정> 8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내년에는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 김동근> 우선 오죽했으면 아이들 급식인 무상급식 예산까지 손을 대겠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예산 860억 원, 그 정도만큼이라도 절감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절박합니다. 도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좀 큽니다. 16조라고 하지만 실제 가용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책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8,100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에. 이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SOC도 해야 되고 다른 모든 사업을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움직일 수 있는 돈은 16조 원 중에 8,000억밖에 안 된다?
◆ 김동근> 네, 올해기준으로. 그런데 내년의 경우에는 더 심각해서 저희들이 5,000억 이상를 감액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빚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2,000억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선 도는 도가 법적으로 직접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료 양육수당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부담해야 되고요. 또 저소득층 생계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상급식 예산은 도가 재정여건이 허락할 수 있을 때, 도가 직접적인 책임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있을 때 지원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육지책입니다.
◇ 김현정> 5,000억 원이나 세출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동근> 우선 도의 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도 재정의 56%, 도세 56%가 부동산거래에 의한 취득세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아주 재정수입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도 세수의 56%나 차지합니까?
◆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급격히 나빠져서 올해 세수결함이 4,500억 이상이 되고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 한 1조원 이상의 재정결함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세출 요인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헤쳐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도 줄여야 된다. 주머니를 바짝 조여야 된다 해서 무상급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아끼겠다는 말씀.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무상급식이 그렇게 덜 중요한 거냐? 이런 학부모들의 얘기가 나올 텐데요.
◆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중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상급식은 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청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도는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도가 먼저 도 책임 하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이런 예산부터 먼저 넣고 생계형으로 아주 급한 저소득층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고육지책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트 쇼라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전시행정, 이건 도가 법적 책임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넣다 보면 이런 게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 김동근>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편성을 해서 다시 점검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럼 무상급식보다 위에 있는 건 저소득층과 관련된 것 외에는 없습니까?
◆ 김동근> 저희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줬다 뺐는 것만큼 빈정 상하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무상으로 먹던 것을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반발이 굉장히 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 김동근> 저희도 그 점이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흔히 얘기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도가 직접 책임이기 때문에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기에 도가 예산편성이 어려울 경우에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가 있는 교육청 시군에서 추가 편성할 계획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문수 지사는 과거에 서울시가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 심할 때, 무상급식을 하자는 쪽 아니셨습니까?
◆ 김동근> 그때도 무상급식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가는 것이 옳겠느냐고 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때도 찬성은 아니셨어요?
◆ 김동근> 찬성은 아니었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와 타협의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찬성은 아니지만 의회가 저토록 원한다면 그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투표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의미였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동근> 네, 예산의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혹시 김문수 지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정치적인 목적, 즉 대권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니까 대권을 위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보수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문제 꺼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 김동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상급식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무상급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여력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력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합니다.
◇ 김현정> 경기도 재정이 왜 이렇게 됐나요? 지금 보니까 빚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5위로 많던데,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민들이 물을 법한데요.
◆ 김동근> 크게 봐서 세출과 세입의 양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보기에는 세출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지난 2년 동안에 도의 경우에 약 1조 4,000억 원이나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복지 예산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
◆ 김동근> 네. 그것이 증가하는 속도가 예측보다 훨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만 1조 3,000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재정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제약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도세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의한 세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답변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기도 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발하는 도의회 얘기를 들어보죠.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 강득구>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도의원이기 이전에 저는 한마디로 날벼락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의회와 합의해서 이끈 정책인데 그것을 경기도 의회와 상의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겠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폭거이고, 김문수 지사의 오만입니다.
◇ 김현정> 오만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당장 주머니가 얇아졌으니 방법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강득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럴수록 세출삭감이라는 큰 방향, 원칙을 우선 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전시성 사업 이런 큰 틀에 대한 그런 원칙들을 정한 다음에 각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총론과 각론에 대한 입장은 없고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좀 전에 김동근 실장이 얘기했지만, 김문수 지사가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정치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야말로 지도자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 같은 경우도 송영길 시장이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도처럼 인천시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무상급식을 지키겠다,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저는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단체장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결국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입장, 큰 틀에서 김문수 지사의 철학의 문제이지 예산과 철학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결국 가장 쉽게 뺄 수 있는 것들, 평소에도 하기 싫었던 것부터 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강득구> 어쨌거나 김문수 지사가 생각하는 예산의 우선순위, 가용재원이 예를 들어 100이 있다 그러면 그 100이라는 가용재원에서 밀려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과 관련된 것만 위에 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시성 행정 같은 건 다 뺐다. 확인해 보셨나요?
◆ 강득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관련돼서 일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됐다는 것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 강득구>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 확대는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년 예산에 대한 방향을 잡는 거죠.
◇ 김현정> 김문수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의심하시는 겁니까?
◆ 강득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문수 지사의 속내를 제가 읽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담당 실무국이 평생 교육국인데 예산삭감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난 타개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가 지난 7년 동안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잠재적으로는 늘 대선주자로서의 이중적 역할, 이런 입장에서 함께해 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4년 후 대선주자로서의 자기 포지션, 입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통해서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 보겠다.
◇ 김현정> 노이즈마케팅 하겠다?
◆ 강득구>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득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국민들한테 별로 박수 받을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텐데요.
◆ 강득구> 그렇죠.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지지층을 규합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 김현정> 보수 지지층의 결합.
◆ 강득구>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민심에 역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께 촉구합니다.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의 홍준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의원님, 그럼 만약 이대로 예산안을 올리면 의회는 반대입니까? 불가?
◆ 강득구> 예산안이 정식으로 올라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지만, 경기도 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킨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기본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는 민주당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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