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 각료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향수와 군사대국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야만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일본 정부는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당정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이 군사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를 적시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선의의 군사적 지원이라기보다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겨냥한 꼼수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전수방위(專守防衛)의 틀을 넘어선 훈련을 미국과 공동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편대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지원 및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훈련에도 한국, 호주와 함께 참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진정한 협력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군사대국화 기도에 몰입하기보다 과거 역사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나 몰라라”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적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