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13년 8월 12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 장병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국민들의 반발이 강하다 이렇게 대통령도 정부도 스스로 느낀 모양이에요?
◆ 장병완> 네.
◇ 정관용>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어떠셨나요?
◆ 장병완> 물론 저희들의 입장은 하루하루가 어려운 중산층 서민에 대해서 세부담을 가중시킨 세제개편안이 도저히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입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격적으로 전면 재검토 지시까지 나왔군요.
◆ 장병완> 네.
◇ 정관용>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세금폭탄 저지투쟁 이런 것을 할 계획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김빠지신 것 아닙니까?
◆ 장병완>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동기에서 세금개편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서민생활의 실상이 정말 1000조원 가까운 가계부채의 원리금 갚기에 바쁜 서민들. 또 물가도 대폭 오르고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서 사실 하루하루 보내기가 좀 어려운 실정인데. 그분들에게 당신은 지금 전체 근로자의 28%에 드는 소득구간이니 연간 16만원 더 부담해도 된다. 그 정도는 십시일반으로 내야하는 것 아니냐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낀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그렇다면 지금 줄곧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 주장했듯이 사실은 부자감세 또 대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혜택의 부여 이런 것들도 다시 손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같이 부담을 해야겠습니다.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세제개편안을 보시면 종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자감세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개편 같은 것은 불과 새누리당이 시행을 해 보기도 전에 다시 대기업들에 대해서 원안을 완전히 후퇴시켜버리는 개편안을 내놨거든요.
◇ 정관용> 약화시켰다는 거죠?
◆ 장병완>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과 재벌들 그리고 이런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전혀 안 시키면서 왜 중산층 서민들에게 먼저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반대의 원인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 우선. 이런 것을 먼저 했더라면 혹시 중산층도 더 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장병완>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중산층도 물론 중산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럼 순서대로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세금혜택 철회다. 이것 아닙니까?
◆ 장병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장병완> 전체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수행했던 부자감세가 지난 5년간 거의 100조원 가까운, 사실은 감세혜택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금년 상반기만 해도.
◇ 정관용> 그걸 철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먼저 부자감세 또 대기업세금혜택 중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 장병완> 기본적으로 소득세 부분과 법인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8800만원하고 그 3억원까지의 구간이 모두가 동일한 세율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35%요?
◆ 장병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위 말해서 슈퍼부자라고 할 수 있는 1% 이내의 부자들, 소득계층으로 봤을 때. 그분들에게는 좀 부담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최고 소득세율인 38%를 부담을 시키자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방안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게 그러면 소득구간을 1억 5000 이상으로 좀 낮춰보자 그건가요?
◆ 장병완> 그렇습니다. 3억원에서 1억 5000원 으로 낮추자.
◇ 정관용> 1억 5000원 이상이면 38%로 가자.
◆ 장병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연간 한 7000억 정도. 그리고 5년간은 3조 5000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과세부담을 강화하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장병완> 중산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안 늘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법인세의 경우가 특히 세수 효과가 큰데요. 법인세는 지난 참여정부 때 최고 소득세율이 25%였던 것을 22%로 낮춰져 있고요. 또 과표도 종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원상복귀를 해서 부자감세를 철회를 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을 하고 조세정의도 실현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 정관용> 이 법인세감면 철회하면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더 거두어지게 됩니까?
◆ 장병완> 그 부분에는 지금 철회의 어떤 방안에 따라서.
◇ 정관용>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 장병완> 완전히 참여정부 수준으로 세율과 과표 수준을 다 조정하느냐.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그 중간 단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억까지의 과표가 되는 경우하고 지금 500억 이상되는 것하고를 나누어서 보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면 최고 5년간 약 한 25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연간 1년에 5조씩이나 되네요.
◆ 장병완> 네, 5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반론으로는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좀 더 내도록 하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세 중에서 고소득자들이 내는 비중이 한국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장병완>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비중이 좀 우리나라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 또 직접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높여나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고소득자의 부담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다?
◆ 장병완> 그렇습니다. 불과 우리가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했던 구간이 종전에 8800만원이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는 한 17년 정도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소득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의 비중을 높여가는 부분은 맞고 또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넓은 세원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월 3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자들을 과세를 강화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 정관용> 연봉 3450만원.
◆ 장병완>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이나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세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감세나 대기업세제혜택을 대폭 철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뭐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적용하는 것만 살짝 바꿔서 연봉 3450만원 이상이면 증세되던 것을 연봉 5000만원 정도로 증세하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병완>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 정관용> 원점?
◆ 장병완> 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장병완> 그 문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아주 관대하게 봐주고. 더 부담을 시킬 수 있고 또 마땅히 부담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안 보이면서 왜 중산층 서민들에게 먼저 이 부담을 강요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예를 들어서 3450만원을 조금 올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본 취지를 이해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국민들이 왜 이렇게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인가 하는 본의미를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두 번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원점이라는 두 단어에 방점을 찍으셨는데 정부 여당이 바로 이런 민주당의 목소리를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 장병완>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