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 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막판 의견 조율을 통해 8월말이나 9월초에 통상임금 개선 등을 포함한 임금제도개선안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 위원장과 박지순 고려대 법학 교수, 이철수 서울대 법학 교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12명의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6월 21일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한 이후 두 달 여 동안 총 12차례 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가 의견 수렴한 바에 따르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장시간·저임금 근로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노사 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통상 임금의 범위를 바꾸게 되면 신의원칙에도 문제가 되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비쳤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노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면도 있지만 소송보다는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박 2일동안 경기도 광주 노동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최종 의견 조율을 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워크숍에서 개선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며 "노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방향에서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