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한길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한쪽에는 국정원, 한쪽에는 세금폭탄으로 민주주의와 민생 쌍끌이로 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부자들에 대한 새로운 증세가 아니라 수퍼부자에 대한 감세 복원, 깎아준 것만 제자리로 돌려놔도 세제개편안으로 생기는 세입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금폭탄 저지 문제에 있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하지 않나 해서 여러가지 안을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장외집회에 세제개편안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 직장인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노렸다는 비판여론을 동력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속되는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직장인들이 추가부담하는 세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금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등장하면서 민주당 정책통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는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 의원은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적정과세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의원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70% 재건을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봉 6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액공제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