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세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는 자녀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세(EITC) 대상도 확대된다. 단독가구(60세 이상)의 경우 가구 총급여액이 1천3백만원 이하, 홑벌이의 경우 2천100만원 이하, 맞벌이는 2천5백만원 이하이면 근로장려세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는 170만원, 맞벌이는 210만원까지 근로장려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항목이던 다자녀공제,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지고, 그냥 자녀 한 명 당 15만원씩 세액에서 공제된다. 대부분 자녀 양육비에 포함되는 의료비, 교육비도 공제한도를 유지한 채 세액공제 15%로 바뀐다.
◈중산층 이상 "자녀 낳지 말란 말이냐"…볼멘 소리도
자녀장려세제 대상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에게서는 “자녀를 낳지 말란 말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세저항의 역풍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취학 자녀 2명을 양육 중인 직장인 정모(38)씨는 ”그렇지 않아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나마 받는 혜택도 줄어들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자녀장려세제가 여성의 근로의욕을 꺾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자녀 3명을 키우는 조모(37.여)씨는 “자녀장려세제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하는 일자리를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남편의 연봉이 4천만원 조금 못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월급을 보태서 자녀장려세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보다는, 일을 그만두고 자녀양육에 전념하면서 자녀장려세를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조 씨는 “자녀를 키우면서 세금이 안 잡히는 부업을 하면, 어차피 수입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녀장려세제가 되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고, 고용률 70% 달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