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아침뉴습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합의함에 따라 폐쇄 직전 위기에 놓였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평화를 위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아 왔는데, 다시는 가동중단 사태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밤사이 서울 지역 최저기온이 27도를 넘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열대야 현상이 위력을 떨쳤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도 35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덥겠습니다.
▶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 수능 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 세균 오염 의혹이 제기된 뉴질랜드산 분유가 국내에도 직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검찰이 경기도 오산 땅 매입 자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고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남북 실무회담 합의로 폐쇄 절차를 밟던 개성공단 정상화에 돌파구가 열렸지만, 재발방지 조처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유력>
권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입 연계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또, '한국사 기초학력평가시험'을 개발해 시행하거나 기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입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부 박춘란 대학정책관입니다.
"수능시험 필수 과목화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대입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 수능 필수과목 지정이 한국사 교육 내실화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교육 강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과목 등 타 교과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역사교육 강화방안 토론회와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뒤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세균 오염 의혹 뉴질랜드 분유, 국내서 버젓이 유통>
국내에서도 해당 분유가 직수입 형태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오염된 유청 분말이 들어가 리콜 조치된 분유는 뉴질랜드 최대 기업 <뉴트리시아> 사의 <카리케어>, <스테이지 1,2>입니다.
뉴트리시아 카리케어 분유는 고급 제품으로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활발히 유통돼 왔습니다.
그런데 리콜 파문 이후에도 인터넷상에서 직수입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 관계자입니다.
"호주에서 파는 것은 문제없어요"
안심하고 구매하라는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호주는 오염된 유청 분말이 흘러들어 간 6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매대행 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판매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산 유청 분말이 신경과 근육을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유아에게는 치명적인 신경독소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진 이번 분유 파동.
정부와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한국에는 제품이 공식 수입된 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분유가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검찰, 전두환 자녀에 오산 땅 매각 대금 흘러간 정황 포착>
정영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검찰이 어제 전격 압수수색한 B 저축은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명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을 매입한 N 건설사에게 대출을 해 준 곳입니다.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주고 처남인 이 씨에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검찰은 N 건설사가 오산 땅 매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는 오산 땅 일부를 외삼촌인 이 씨에게 매입해 N 건설사에 400억 원에 매각했지만, 실제로는 8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재용 씨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N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와 B 저축은행 회장 이 모 씨 등이 이창석 씨와 평소 가까이 지내면서 비자금 세탁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돌파구 열려… 관건은 재발 방지 조치>
그간 실무회담과 마찬가지로 재발 방지 조치가 관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은 어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한 시간 만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공단 내 기업자산이 정부 소유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북한 제안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중앙TV 방송 내용입니다.
"8월 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 조건 없이 개최하도록 하며 그에서 좋은 결실들을 이룩하여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자는 것을 제기한다"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폐쇄 직전의 개성공단이 일단 숨통은 트게 됐습니다.
문제는 역시 의제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핵심 쟁점이었던 재발 방지 문제에 '남북 공동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사태에 관한 북측의 확실한 책임 인정과 명문화한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던 우리 정부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회담 수용을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전향적인지, 북한의 재발 방지 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세한 언급을 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는 14일 일곱 번째 만남에서도 이견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라, 극적으로 마련된 개성공단 돌파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개성공단 회담 재개' 소식이 주요 신문 1면 톱에 올랐는데, 조중동은 조중동이네요.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1면 헤드라인이 거의 판박이 수준인데, 다른 신문들과는 확연하게 달라 보입니다.
조선은 <개성공단 門 닫으려는 순간 北, 말문 열다>이고, 중앙은 <공단 폐쇄 카드 뽑자 북 "14일 개성회담">, 동아는 <개성공단, 폐쇄 각오하니 길이 열렸다>입니다.
어제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단 폐쇄 불사' 초강경 입장을 밝히자 북한이 이에 굴복했다는 거죠.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를 보인 배경을 "공단이 폐쇄되면 연 9,000만 달러의 수입을 놓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 다른 신문들은 어떻습니까?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회담이 재개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깁니다.
한겨레 1면 헤드라인은 <북 "개성공단 어떤 경우도 정상운영 보장"… 남북 14일 회담>, 경향신문은 <남북,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14일 개최>입니다.
서울신문은 <北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해제… 14일 만나자" 정부 "전향적 평가"… 7차 실무회담 전격수용>을 1면 관련 기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 감사원 내부에서 4대강 감사와 관련한 자성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고요?
= 조선일보 6면에 <감사원에 번지는 4대江 1차 감사 공개 사과論>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에는 "4대강 사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처음부터 대운하사업을 염두에 뒀다"고 밝히는 등 태도를 돌변했죠.
'이 때문에 '정치 감사', '코드 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1차 감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털어내야 한다'는 얘기가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1차 감사를 주도했던 간부들이 현재 감사원 고위직에 포진하고 있어 감사원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네요.
▶ 불황에도 골프 열기는 식지 않나 봐요?
= 서울신문이 <불황에 술은 줄여도 골프는 친다>는 기사를 1면에 올렸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건데, 지난해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과세유흥장소가 낸 개별소비세는 1,230억으로 전년보다 108억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낸 세금은 지난해 1,958억으로 2011년에 비해 39억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연인원도 1,632만 3,000명으로 바로 전해보다 33만 명 늘었다네요.
▶ 병원밥, '맛이 없다, 없다' 해도 너무 많이 버려지네요.
= 국민일보 1면 기산데요, 지난 5년간 전국 종합병원에서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16만 3,173톤이랍니다.
하루 식사량이 1.5~2킬로그램인 성인 남성 무려 6만여 명이 5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해 종합병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들어간 비용만 58억 원이 넘습니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는데, 입원 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식비를 부담시켜 이익을 챙기는 병원들은 양만 많고 맛은 없는 병원밥 질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