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국정조사가 오히려 국민 우롱으로 전락하고 있다
- 핵심 증인인 김무성, 권영세 빠진 국정조사는 안 하는 것이 낫다
- 원세훈, 출석은 하되 답변 거부로 일관할 것이 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7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 정관용> 오늘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증인 채택에 합의했죠. 그런데 이 국정조사 특위에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뿐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증인채택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상규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이상규>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 정관용> 논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 이상규> 저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보고 있고요. 핵심증인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고 결국은 변죽만 울린 셈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놓고 보면 이번 국정조사가 오히려 국민 우롱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핵심증인에 대해서 말도 못 꺼냈다라고 하셨는데 핵심증인이 누구입니까?
◆ 이상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 국정원, 경찰 그리고 박근혜 캠프의 삼각커넥션인데요. 이 부분에서 국정원과 경찰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수사로 일정 정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캠프의 주요 인물들이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나온 상태에서 그 삼각커넥션의 정점에 있는 김무성 현재 의원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 당시에는 총괄본부장과 상황실장을 역임하고 있었고요. 이분들이 나와야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합의문 어디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 정관용> 말도 못 꺼냈다라고 아까 하셨긴 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두 사람도 증인채택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 아닌가요?
◆ 이상규> 요구를 해 왔죠. 그리고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 국정조사가 과연 필요한 국정조사인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요구는 했지만 전혀 관철은 시키지 못하고 국정조사가 지금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생긴 마당에 계속 새누리당의 거부하는 태도에 끌려다녀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상규 의원 보시기에는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을 빼고 하는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누리당의 꼬리 자르기를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선 직전에 댓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없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수사은폐와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발표를 한 경찰의 행태가 국정원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그 증거 없다라고 하는 이 조작된 결론을 박근혜 후보가 미리 얘기를 했고요, 단정해서. 그다음에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이 낮에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박선규 캠프 대변인이 또 그 시간 공개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캠프의 핵심 인물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건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게 결국 국정원하고 검찰, 뭐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그쪽 문제이지 새누리당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에 들러리 서 준다?
◆ 이상규> 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우려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일단 새누리당, 민주당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해서도 추후 추가 협의 한다고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 이상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한 대로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 주장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거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추후 협의해 봐야 이거는 안 될 거다?
◆ 이상규> 네.
◇ 정관용> 그리고 두 사람이 빠지면 아예 안하는 게 낫다?
◆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세훈, 김용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혹시 새누리당과의 관련성을 또 추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상규> 추궁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황교안 법무부장관 또 주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판중인 사건이라서 대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태도는 이성한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였고 남재준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증인들도 재판을 이유로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판에 당사자인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과연 어디까지 출석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을까.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는 증인으로 나온 분들에게 발언하지 마십시오, 불리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형식만 국정조사이지 사실은 물타기다. 그런 겁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은 나올까요?
◆ 이상규>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 합의에 의해서 두 사람을 나오도록 정치적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전현직 국정원 직원은 현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이는 발언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으니까 본인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가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상규 의원 보시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 이상규> 글쎄, 아마 나오지 않으면 워낙 국민적 분노가 커질 테니까 나오기는 할 텐데 제대로 국정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정관용> 나오긴 하되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다?
◆ 이상규> 그렇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 결국 동행명령 다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특히나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이나 또는 고발을 한다고 해서 더 큰 어떤 일신상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그냥 고집부리면 법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강제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나와도 증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지만 정치권이 그 오랜 시간 그렇게 논란도 하고 참 소위 야단법석을 떨다가 겨우 이제 청문회 열게 됐는데. 증인채택 문제로 새누리당, 민주당 여야 간 견해차이로 결국 청문회도 무산됐다. 이러면 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 이상규> 네, 저도 국민적 비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국민적 비난이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정확하게 부담으로 지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 대선 당시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법선거, 불법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관련된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 처벌하고 가야만 향후 국정운영을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이것은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 정관용>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 이상규> 큰 것을 잃고 지금 작은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상규 의원, 오늘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법률안 발의하셨데요?
◆ 이상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입니까?
◆ 이상규> 크게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정치를 했고, 국내정치에 개입을 했고요. 현재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의 NLL대화록을 공개를 함으로써 가장 뜨거운 이유인 정치이슈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전부다 이것을 국정원의 고유한 업무라고 다들 우기고 있어요. 따라서 아예.
◇ 정관용> 아예?
◆ 이상규> 국내 정보에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 해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의 변경하고 해외 정보만 다루어서 그렇게 되면 대테러, 산업스파이, 국가안보, 이 부분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애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규> 간첩을 잡는데 있어서는 수사기능을 정보기관이 같이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미국의 CIA도 그렇고 영국의 MI6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은 정보만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항상 다 별도로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경찰이나 검찰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다만 대북 관련된 정보는 통일부 산하에 통일정보원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담당하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통일정보원이라는 것을 통일부 산하에 하나 새로 만든다?
◆ 이상규> 네.
◇ 정관용>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가 하여튼 지나간 일들을 낱낱이 파헤친 다음에 국정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자라는 게 원래 출발이었는데. 워낙 야단법석을 떨다 보니까 국정원 개혁 얘기는 쏙 들어가 있는데요.
◆ 이상규> 그래서요. 저는 국정원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번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선거 룰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세력이 다 같이 인정하고 그걸 지킨다라고 하는 국정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걸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선거부터는 전부 다 불복하게 되겠죠.
◇ 정관용> 아무튼 국정조사 끝나고 나면 국정원 개혁 얘기가 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르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규> 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정관용>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