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일반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로 위장해 산업재해보험금 1억 288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로 폭력조직 조직원 지모(41)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지 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 평소 갖고 있던 지병의 증세가 악화돼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자, 친구인 이모(41) 씨와 짜고 허위 요양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회사에서 전단지를 나르는 일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며 2150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빼돌린 것.
지 씨 등은 산재보험의 경우 조사 요원이 적어 고용주와 근로자가 재해 경위를 조작해도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 여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재보험금 사기에 가담한 사업장들도 대부분 영세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친분 관계로 얽혀 있어, 재해 경위를 공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한창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를 벌이다가, 지난해부터는 산재보험금 사기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재해 경위를 조작하고 임금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3억 9800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김모(48)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나 질병 사유로 지급된 산재보험금 3조 8512억 원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294억 원.
2011년 256억 원, 2010년 116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