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민주당 박준희 서울시의원>
- 혼잡비용 1조2천억 절감효과
- 수요예측 이미 거쳐, 민자투자 확신
- 도시철도법상의 계획, 선거용 아냐
<反: 새누리당 강감창 서울시 의원>
-민자유치? 현실성없는 계획일 뿐
-법 절차 어긴 일방적 선심성 사업
-경제성있다면 과거엔 왜 반대했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준희 민주당 서울시의원 vs 강감창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경전철, 지금의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대규모의 운송수단이라면 그보다 규모가 작고 가벼운 운송수단을 경전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소형전철 이런 게 해당되죠. 그런데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10개의 경전철노선을 건설하겠다, 확정발표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통복지사업이냐 아니면 무리한 토목사업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2부에서 짚어보죠. 먼저 경전철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이세요. 서울시 의원입니다. 민주당 박준희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박준희> 그렇습니다. 기존 지하철을 중전철이라 그러고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경전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이 있죠. 지하철보다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몇 칸짜리나 됩니까?
◆ 박준희> 칸 수에 대한 정확한 구도보다는 이동인원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칸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기는 한데요?
◆ 박준희> 그런 건 아니고, 서너 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0개 노선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건가요?
◆ 박준희> 10개 노선은 우이신설선을 포함해서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이렇게 해서 9호선 4단계까지 10개 노선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 박준희>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이 취약한 지역,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전철이 생기면 이런 게 좋다하는?
◆ 박준희>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고요.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울시가 지금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경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전 지역이 10분 이내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1조 2000억 원의 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경전철을 타고 전철역까지 가는 데 10분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준희> 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서울시는 다른 어떤 나라, 어떤 시보다도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지하철역까지 촘촘하게 잘 이어져 있지 않나요?
◆ 박준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출신지역인 관악구만 보더라도 2호선 1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시내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호선 지하철역까지 닿는 곳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로 잘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 박준희>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로 서울시내로 접근한다고 봤을 때 2호선을 이용해서 사당역 가서 다시 갈아타고 4호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 번을 갈아타야 서울시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경전철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4호선으로 바로 갑니까?
◆ 박준희> 그렇습니다. 1호선, 2호선, 7호선, 5호선, 9호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더 촘촘하게 빈 공간을 메운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의원님, 문제는 이것을 누가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총사업비용이 8조 5000억 원. 이 중에 반은 민자 부담, 반 중에 3분의 1을 정부가 해 주고, 나머지 3조를 서울시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시 부채가 27조인데, 여기에 3조를 더 들어서 경전철을 짓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준희> 절대 무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해 봤는데 지금 예산 흐름이 지난 10년 동안 지하철 7호선 연장, 지하철 9호선 1단계,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광역철도 부담금 포함해서 연평균 4,700억 정도를 계속 투자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매년 5,000억 정도를 철도건설에 투입해야 되는데, 시 재정에는 큰 부담이 초래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연 4,700억 내던 것에서 3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뿐이다?
◆ 박준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면 되나요?
◆ 박준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하를 뚫어서 레일을 만드는 건데,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까?
◆ 박준희> 지금 8,500억중에서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50%는 민자 사업으로 부담을 하고요.
◇ 김현정>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박준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무리라고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들으면, 건설 후의 운영이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서울시 예상한 대로 착착 들어주면 민자 쪽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고, 차액보전 안 해 줘도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용인이나 의정부, 이런 곳들처럼. 그럴 경우에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괜찮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 박준희>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하고는 서울시가 다른 것이 용인, 의정부 일부 지자체가 과다하게 추정된 수요예측을 토대로 해서 경전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가 있었어요.
◇ 김현정> 거기는 예측을 잘못했다?
◆ 박준희> 네. 무리한 수요예측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최소 수입보장을 MRG라 그러거든요. 민자사업에서 MRG를 서울시는 보전을 안 해 주는 상태고요. 그 다음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경전철사업이 불확실성이 높은 장래의 개발 계획에 바탕을 두지 않고 통행수요와 패턴에 따라서 검토되었다고 보고요. 버스와 지하철로 구성된 통합요금제, 대중교통 내에서 경전철 수요를 추가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용인하고 의정부는 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했을까요? 지금 서울시만 잘했다라고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을 텐데요?
◆ 박준희> 지금 용인,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소수입보장제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경전철 같은 경우는 최소수입보장을 안 해 주는 상태거든요.
◇ 김현정> 최소 수입보장을 안 해준다고 해도 경전철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민자사업자가 있습니까?
◆ 박준희> 당연히 협상을 통해서 민자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박준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예측도 정확하게 했다. 그 예측에 따르면 운행에 문제없을 것이다. 적자 나는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거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준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철 건설 계획발표가 이제 지방선거 1년 정도 앞두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다, 박원순 시장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전철 사업 절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공작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음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준희> 경전철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 발표는 도시철도법 규정의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철도법에는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지나면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 박준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5년이 지난 지금에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서울시의 경전철 발표는 박원순 시장의 선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선거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음해요.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민주당 박준희 의원 얘기를 먼저 들었고요. 경전철 무리한 사업이다 생각하시는 쪽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서울시 의회 강감창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 강감창>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경전철 발표는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 맞고요. 실현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근거는 뭘까요?
◆ 강감창>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은 방금 MRG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민간사업자가 재원의 반을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고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그걸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느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협상 중인 곳이 있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 강감창>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없습니까?
◆ 강감창> 민간사업자가 타진을 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이 협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보장이 안 되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이건 하나의 어떤 계획에 불과한 것이죠.
◇ 김현정> 타진 중인 사람이 있는 건 맞지만 아마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그 민간사업자는 못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강감창> 그렇죠. 과도하게 투자한다면 서울시 혈세를 그만큼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선거용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민주당 의원의 말씀으로는 ‘이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그 기본계획 10년 전에 세워놓은 걸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하는 법에 의한 절차를 실행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무슨 선거용이냐’ 라고 하시던데요?
◆ 강감창> 그렇습니다. 법에 의한 절차를 그 절차대로 하면 누가 선거용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도시철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죠, 물론. 그러나 이번 서울시 발표안은 5년 단위로 진행되는 변경절차로 변경계획 초안에 불과합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거쳐야 하고 시민공청회, 초안공람, 주민설명회는 물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박원순 시장이 변경계획 초안을 직접 그리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렸어요.
◇ 김현정> 지금 너무 서둘러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강감창> 그렇죠.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이죠. 그 해당 지역에서는 “축 경전철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죠? 걱정입니다. 확정이라뇨.
◇ 김현정> 도시철도법에 따라도 이제 시작일 뿐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서둘러서 가고 있는 게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 강감창>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재원조달이라든가 국민혈세 낭비를 우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도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겠죠. 또 추진이 되면 박 시장이 공으로 삼을 거고요. 이게 선심용이 아닙니까? 저는 정치용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면 재검토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강감창> 사실 모든 국책사업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예산도 들어가고 지방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민간사업자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와 주민들의 동의, 시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뭔가 서두르는 듯 한 그러한 모양새가 저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이나 의정부와는 달리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거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 강감창>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나온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역으로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아도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왜 반대했을까요?
◇ 김현정> ‘그동안 왜 반대했을까요?’ 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 강감창> 1, 2년 사이에 갑자기 경제성이 이렇게 좋아졌나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1, 2년 전에도 사람들이 반대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
◆ 강감창> 네. 그리고 경제성 타당성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B/C는 겨우 1. 0을 넘는 정도인데요. 투자비용대비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감소, 대기오염 감소, 온실가스 감소, 소음피해 등 물론 편익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문제는 재원이죠.
◇ 김현정> 재원, 공사과정의 불편함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경전철 논의,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