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국정원 국정조사, 5일이 마감시한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국과 극적인 봉합의 기로에 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일까지 증인채택과 청문회 일정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는 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를 마칠 때까지 나머지 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해당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합의에 실패하면 국정원 국정조사는 파국이 불가피하다.

양 당은 그동안 물밑접촉과 4일 3+3회동을 통해 청문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문서 확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를 김 의원과 권 대사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반박을 하고 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필요하다면 특위가 아닌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3+3회동을 마친 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간에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 당 원내지도부가 사상 최초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좌초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타협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국조특위를 정상화해야 서로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며 막판 타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봤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은 “양당이 파국은 안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채널로 대화가 오고 간 만큼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3+3회동 모두발언에서 “국조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며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유감을 표시하고 “여당이 성의를 갖고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약속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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