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 경대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대수 의원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상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합의를 했죠?
◆ 경대수> 네, 거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된 상태라고 봐야죠.
◇ 정관용> 그다음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이 그거 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건 합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경대수> 그것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참석하지 아니하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물론 국정조사에 이번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에 응한,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한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을 미리 합의를 해 달라. 그런데 그 절차상으로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의 의결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거기까지는 합의해 줄 수가 없다, 법을 가장 존중해야 하는 국회가 법에 위반됐을 것 같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오후 보도에는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장 이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건데. 그게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 경대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협상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우리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양 증인의 출석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동행명령장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합의내용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그와 같은 문구를 넣자고 이렇게 수정제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사의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겠다,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 정관용> 그걸 가지고 마지막 협상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 경대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대수 의원. 아주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이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한테 증인으로 나와라라고 요구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 경대수> 그것은 본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가 4대 의혹 아닙니까? 말하자면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단을 조직했는데. 그것이 대북활동이 아니라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댓글활동을 했느냐 여부. 두번째는 그것을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가 축소, 은폐됐느냐 여부. 또 세번째는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아지트라고 주장하면서 여직원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수십 명이 가서.
◇ 정관용> 이른바 감금.
◆ 경대수> 40시간 가까이 TV로 전국에 생중계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관을 차단한 게 여직원의 인권을 만약에 말하자면 감금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조직을 비롯한 이와 같은 비밀을 전현직 직원이 누설했는데 거기에 민주당 주요 당직자를 포함한 정치세력이 대선 후에 대가를 제공을 약속하고 한 게 아니냐. 이것이 같이 뭉쳐져서 다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현직 국정원장이나 전직 경찰청장이 당당하게 밝힐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자기들이 지금 재판 중이니까 이것이 미리 밝히면 재판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반드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와서 당당하게.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대상이 1, 2, 3, 4인데. 1번은 원세훈 전 원장이 핵심이고. 2번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핵심 아닙니까?
◆ 경대수> 그러니까 1번, 2번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 정관용> 그렇죠. 3번, 4번에도 관련이 되고요.
◆ 경대수> 1, 2, 3, 4번까지 다 한 덩어리인데. 그걸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두 핵심 분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리고 하셨지만 만약 안 나온다. 그 안 나오는 이유가 내가 받을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이다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 사유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경대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 정관용> 경 의원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 경대수>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당사자가 출석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나와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지금 그 말만 갖고는.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나는 못나가겠다 이거라면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 경대수> 글쎄, 그것만 갖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갖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는데요.
◇ 정관용> 그리고 동행명령장을 설령 의결해서 발부한다 하더라도 안 나오면 강제로 구인할 방법은 없다면서요?
◆ 경대수> 그때는 국회에 모욕죄로 고발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민주당에서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그럴 경우를 가지고 정치 선전장화하기 위해서 이걸 고집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정치선전장화를 해요?
◆ 경대수>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조사 기관보고 때도 보면. 이 4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앞에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1번, 2번 댓글과 또 축소은폐 부분에 관해서 기정사실로 전제로 깔고. 그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NLL 대화록 유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또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대선댓글 개입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거기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 국정조사의 기본 취지에 진정한 뜻이 없고 이것을.
◇ 정관용> 정치공세에 의한 것 같다.
◆ 경대수> 이것을 대선불복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선전장화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지금 특히 장외로 뛰쳐나간 걸 보면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경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지난 대선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 경대수>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언론보도를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읽어보면 다양한 세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내부에?
◆ 경대수> 네, 내부에. 그래서 대선불복을 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동의 안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복잡한 당내 상황이 아닐까.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만.
◇ 정관용> 그럼 지금 장외투쟁으로 뛰쳐나간 것은 대선에 불복하는 그 일부세력이 주도권을 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경대수> 글쎄, 하여간 언론에서는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관용> 경 의원께서는 다른 곳하고 또 인터뷰를 하시면서 민주당 장외투쟁. 이건 대선 무효투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던데요.
◆ 경대수>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든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 어느 세력에 의해서 그런 건지 민주당 전체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관용> 어쨌든 지금 장외투쟁과 또 협상을 민주당 쪽에서는 병행한다고 하지만 지금 협상은 제대로 타결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상태인데. 국정조사 제대로 될까요?
◆ 경대수> 글쎄,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저희 새누리당도 원내대책회의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 간에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조금 기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목적이 의견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대수> 필요하다면 그 기한연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번 국정조사기간도 거의 대부분을 허송세월 했는데요. 그것은 여야 간에 정말로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인 4대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그와 같은 의지가 있어야만 기한연장을 해서도 그게 실효를 거두는 거지. 기간은 열어놓고 장외투쟁 병행하면서 국정조사는 조사대로 비난하고 정치선전장화 하면 이것은 기한연장에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예정된 거보면 다음 주 월요일날 국정원 기관보고.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딱 청문회하고. 그다음 12일날은 보고서 채택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 경대수>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가지고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니까 아예 기한을 좀 연장해 놓고 차근차근 협상을 다시 하면 어떨까요?
◆ 경대수> 글쎄, 그건 또 협상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국정조사가 진상규명 의지가 관철되는 그와 같은 조사가 된다는데 여야 간에 아주 진지한 의견일치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장외투쟁 이런 게 병행되는 상태에서는 곤란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 경대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외투쟁 전에도 이걸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한쪽에서는 천막당사에서 국정조사 과정 자체를 비난하고. 또 그 과정에서 NLL이니 이런 것도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경대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 특위 위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