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측은 이번 문제가 관공서 비정규직들의 잇따른 처우개선 요구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공서 소속 비정규직들이 구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관심을 모은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관계기관의 책임 미루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지역 15개 구청 소속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올해 초 민주노총 산하 부산지역 일반노조에가입한 뒤 각 구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로 내려 보낸 의료급여관리사 급여체계 개선 지침을 근거로
수당 현실화와 상여금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15개 구청 담당자들을 상대로 교섭이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양 측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급기야 지난 2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이 열렸지만, 이 자리에서 역시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각 구청들은 국가사업인 의료급여 사업에 기초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없다며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모 구청 담당 계장은 "임금을 비롯한 사업비를 모두 정부와 부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단체가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기초단체에만 부담이 오게되면 해당 조례가 의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기초단체에 소속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처우를 시에서 앞장서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관리사 측은 고용주인 기초단체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부산시와 정부의 책임을 노조 측에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각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 이국석 위원장은 "고용주인 기초단체가 협상을 하면서도 부산시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 전에 조율을 했어야 하는 문제다"며 "서로의 책임 떠넘기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부산시나 각 구군청은 비정규직 신분인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요구를 받아 들일 경우 이를 주시하고 있는 관공서 소속 다른 비정규 직원의 처우개선 요구로 확산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다.
노조는 29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관계기관의 조속한 입장 정리와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주장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