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26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기섭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 정관용>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 실무회담까지 결렬됐고요. 지금 다음번 만남도 아직 잡지 못한 상태. 폐쇄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속이 타는 분들이 바로 기업인들이죠. 오늘 긴급회의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정기섭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기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함께 모여서 회의 중이세요?
◆ 정기섭> 지금 통일부 차관 간담회 중에 나와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기업인들이 모여 계시고 통일부로 찾아가셨어요?
◆ 정기섭> 네. 회담 본부에 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통일부 차관과 지금 만나고 계시군요?
◆ 정기섭> 네.
◇ 정관용> 통일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 정기섭> 저희들이 어제 박철수 대표가 배포한 각 3차에서부터 회담 합의문 초안. 그리고 그쪽의 발언, 기록 이런 것들을 받아봤어요.
◇ 정관용> 북측 대표가 배포한 자료죠.
◆ 정기섭> 네, 언론사에. 언론사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그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저희가 북을 겪어봐서 아는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북이 상당 부분 굽히고 들어온 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문안,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분명한 문안으로 작성된 합의서도 이행을 안 하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유연성과 융통성을 갖고 기업과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만 해도 약 4인 가족 기준하면 6만 명 그리고 북에도 한 21만 명 되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기업측이 보기에는 북측이 내놓은 합의문 초안이나 등등의 내용이 많이 굽혔다라고 평가된다. 그러니 이제 통일부도 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 정기섭> 그렇죠.
◇ 정관용> 그랬더니 통일부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 정기섭> 그에 대해서 즉답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통일부 나름의 입장, 이런 거를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결국 쟁점은 우리 쪽에서는 재발방지라고 하는, 즉 근로자들을 철수시킨다든지 통행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달라고 북한에 요구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쪽은 우리 남쪽에서도 불순한 정치적 언동, 군사적 위협 이런 걸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랬던 것 같았거든요.
◆ 정기섭> 네.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차수에 따라서 수정된 부분에는 그러한 전제가 빠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정부 입장하고 좀 다른 것은 그쪽 안에는 북과 남이 같이 재발방지를 담보하는 걸로 그렇게 문안을 해 와서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들만 재발방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쪽에서는 얘기가 원인제공도 했고, 두 달 전이지만. 그리고 전에 지난 정부 때 실제 개성공단에 출입차단을 한 적도 있었고, 연평도 사건 때. 체류자 제한이나 출입제한이나 이런 게 상당기간 지속됐었거든요.
◇ 정관용> 그런 적이 있었죠.
◆ 정기섭> 그래서 남도 같이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북만이 명시해서 저기할 때는 아마 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사교집단하고 비슷한데.
◇ 정관용> (웃음)
◆ 정기섭>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조국가 비슷하고. 그 왕이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건 도저히 못할 거다?
◆ 정기섭> 네. 그건 제가 생각해도 북측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렬이 된 상태고, 우리 정부도 중대결단 이런 얘기를 썼고, 북한쪽에서는 다시 군사기지화 이런 말까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 정기섭> 그건 특별한 위협이니 뭐니 이렇게 우리 언론은 보도했던데. 원래 군이 있던 자리에.
◇ 정관용> 원래 그 자리죠.
◆ 정기섭> 공단이 세워진 거니까 공단이 없어지면 독자적으로 자기들 힘으로도 공단을 운영할 수 있지만 군이 오게 될 것이다, 다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건 꼭 위협용으로 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 정관용> 어쨌든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험악합니다. 완전히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기섭> 현재 그런데 우리가 7차 회담을 제안은 한 상태고요. 그쪽에서도 연락통신망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것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데.
◇ 정관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업인들께서 정부쪽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듣고 있는데, 어떤 요구사항들을 전달하셨어요?
◆ 정기섭> 우선 정부가 개성공단 존폐에 관한 확실한 의중을 밝혀 달라. 기업도 그에 따라서 향후를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기섭> 또 한가지는...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는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채 700억이 안 되는 돈, 2%로 대출 지원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보험은 지급의무사항인 거니까 보험이라도 좀 빨리 주고. 그리고 피해조사는 5월 말에 다 끝났는데 피해 조사한 근거에 입각해서 지원 대책을 빨리 내 달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존폐에 대한 정부의 의중을 분명하게 좀 밝혀 달라. 그리고 지금 미진한 지원, 빨리 좀 가동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기업인들 가운데는 다시 재가동되더라도 거기 안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 정기섭> 극소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든 재가동되기를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바라고 계신 거죠?
◆ 정기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에 전자장비 이런 등등의 업체들은 일부 빨리 가서 기계라도 빼와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 정기섭> 지금 양 정부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규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에서 기업한다는 게. 그래서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 오히려 기업들 피해축소를 위해서라도.
◇ 정관용> 빨리 결론을 내라?
◆ 정기섭> 빨리 결론을 내 달라는 하는 게 기업입장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설비라도 반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북에도 요구를 할 겁니다.
◇ 정관용> 하지만 아무튼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7차 회담으로 이어져서 정상화되는 게 우선 제일 큰 바람이시고. 그게 아니라면 빨리 결론을 내려 달라 이 말이군요.
◆ 정기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기섭> 네.
◇ 정관용>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기획분과위원장 말씀 들어봤고요. 7시에 시작하는 2부에서 이 문제 다시 한 번 전문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