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 대륙은 전직 대통령 선행으로 감동에 휩싸인 모양입니다.
올해 89세인 '아버지 부시', 즉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백혈병 탓에 머리카락을 잃은 2살짜리 아이를 위로하려고 자진 삭발까지 하고 나섰다는 건데요.
그 어린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놓고 천진난만하게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입니다.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 눈총을 받고 또 받는 우리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오늘 통일부를 방문한 뒤 입장과 함께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가 경기도 오산시 외삼촌 땅을 사서 되파는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로 8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가 오늘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면서 파행이 예상됩니다.
▶ 국방부가 방위력 개선비로 5년간 70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도 남부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등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6차 회담이 파행 끝에 결렬되면서 개성공단이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남북 관계도 장기간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측이 우리 쪽에 제시한 합의문을 보면 개성공단 체류 인원 안전 보장과 개성공단 국제화 등 다른 쟁점에 관해 대부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표단은 재발 방지 보장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북쪽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남북이 '함께' 재발 방지를 보장하자"며 회담 내내 맞섰습니다.
여섯 차례 회의 동안 좁혀지지 않았던 입장 차이는 북측 박철수 단장이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 남측 직원들 만류에도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철수 단장입니다
"남측은 빈손으로 나와 회담을 공전시키고 이번 회담에서까지 자기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들고 나와 고집하는 등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폐쇄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강 대 강으로 맞받았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관계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관련 논의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다른 이슈들도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가 외삼촌 땅을 사서 되파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미등기 전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재용 씨는 800억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재용 씨는 외삼촌 이창석 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을 구입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용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8억 원을 주고 외삼촌 소유 경기도 오산 땅 14만 평을 사들였다"고 했지만, 등기상에는 재용 씨나 재용 씨 관련 회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재용 씨 소유의 부동산개발업체가 2008년 이 땅을 N 건설업체에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용 씨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땅을 소유하다가 매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용 씨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판 것은 불법적인 '미등기 전매'로 이를 통해 양도세 수백억 원을 탈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상으로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곤 합니다.
재용 씨는 막대한 양도세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외삼촌 몫의 땅 매각 대금도 함께 챙겨 400억 원가량을 더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28억 원을 준 땅을 팔아 2년 새에 8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셈입니다.
검찰은 재용 씨에게 막대한 돈을 안긴 외삼촌 이창석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보고 경기도 오산 땅 매매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누리, 국정원 기관보고 '무기한 연기' 선언… 국정조사 파행 우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가 오늘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파행을 예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최인수 기잡니다.
=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어제 경찰청 기관보고를 마친 밤 11시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는 "국회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국정원 조직과 업무 등은 비공개"라며 국회 정보위원회 관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기관보고 일정과 남재준 국정원장 증인 채택은 이미 앞선 특위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애초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당연히 가려 했다"면서도 "아직 출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방위력 개선비 과다>
▶ 국방부가 방위력 개선비로 5년간 70조, 연평균 10.6% 증가율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과 사회복지 분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방 예산 두 자릿수 인상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방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방 예산을 214조 원 규모, 연평균 증가율 7.6% 수준으로 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5년간 70조 원, 연평균 10.6%의 증가율입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과 국지 도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킬 체인> 체계 구축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올해 세수 부족이 20조 원에 이르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 수요를 고려할 때 국방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방부가 국방 예산을 늘리려는 이유로 북한 핵과 미사일 대비를 들고 있으나, 이는 평화체제 등 근본적인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반도 위기관리 악화로 무기 구입을 위한 국민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때리는 한국사회… 시장경제는 실종>
▶ CBS 기획보도 <규제에 흔들리는 한국경제>,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새 정부의 '징세 드라이브'까지 겹쳐 나타나는 부작용을 이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 정부 들어 경제 상황에 관한 기업들의 불만이 쌓여가지만,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규제 입법에 기업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지만,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잘못 얘기를 꺼냈다가는 공적으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대기업 관계자들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국내의 정서적 측면에서 벗어나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괜히 난도질당할까 봐 주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 정부 들어 조성되고 있는 기업 사정 분위기는 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CJ그룹 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롯데그룹과 H 대기업 등이 사정 대상이 될 것이란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징세용 세무조사는 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세금폭탄까지 맞으면 그 타격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동제약은 세금을 추징받은 뒤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건에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이 가득해 기업의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는 세무조사를 축소하기로 하고, 급기야 경제민주화 종료까지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말처럼 이제 경제민주화는 정말 일단락된 걸까요?
장규석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죠.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 7개 중 6개가 됐으니 할 만큼 했고, 이제는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한술 더 떠, 지난달 막 통과시킨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도로 완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습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 입법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 화풀이 성격이 강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표출된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시각도 팽팽합니다.
실제로 대선 공약 가운데 신규순환출자금지, 지배주주의 횡령과 배임 처벌 강화 등 상당수 법안이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또 이미 통과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에 목숨을 끊은 젊은 편의점주, 물량 밀어내기에 막말까지 들었던 남양유업 대리점, 이런 사건이 이제는 안 일어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정말 경제민주화가 일단락됐는지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4대강 사업에 따른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도 여주의 전북교와 양촌리 4대강 현장을 신동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어제 오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전북교 앞.
55미터 길이의 전북교는 다리를 받치고 있는 교각 3개 중 1개가 유실돼 다리가 일부 휘어져 있었습니다.
전북교는 4대강 사업이 벌어진 곳으로부터 15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북교 교각 유실 원인이 4대강 사업 당시 과도한 준설 탓에 하류로부터 침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주 대신면 양촌리에 있는 준설토 적치장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처럼 쌓아놓은 준설토의 정중앙은 계곡처럼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었고, 준설토 주위 도로와 남한강에 조성된 둔치는 무너져 내린 흙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 역시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이항진 전 여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입니다.
"정부가 4대강을 추진하면서 준설토를 왜 걷어야 하는지, 걷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준설토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또 다른 인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중 호우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나 몰라라' 불법 보조금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 책임을 물어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은 방통위 제재 직후 기다렸다는 듯 불법 보조금 살포에 나서 방통위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 시내에 있는 한 SK텔레콤 직영 대리점.
대리점 직원 A 씨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4 LTE-어드밴스드에 수십만 원의 보조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고객이 오셔서 하면 30만 원 선 할인 가능합니다. 갤럭시S4 LTE-A는 65만 원 정도…"
많은 보조금이 가능한 이유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한대를 팔면 SK텔레콤이 수고했다며 저희에게 30~40만 원을 줘요. 저희는 직영점이니까 마진을 가져가지 않고 바로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거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리점에서 파는 모든 스마트폰 단말기 한대에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주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 3사에 670억 원이라는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제재 직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는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대리점에서는 자신들이 주는 돈이 불법 보조금이라는 사실도 고객에게 적극 알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대 할인 금액을 27만 원으로 책정했죠. 우리는 이를 훨씬 넘겨서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방통위 과징금 부과를 기다렸다는 듯 직영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나서면서 과당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 투입은 결국, 발 빠른 몇몇 소비자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향후 방통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취업 사교육도 문제가 심각하군요.
= <해도 너무한 취업 사교육… 컨설팅 비용 400만 원까지>라는 기사가 동아일보 12면에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취업생을 가장해 취재한 건데 '취업난이 만성화하면서 취업 사교육 업체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 대필해 주고 50만 원을 넘게 받는가 하면, 취업 땐 별도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데, 한 업체는 합격 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 컨설팅은 제대로 하나요?
= "무조건 면접까지는 가게 한다"던 한 업체의 컨설팅은 1시간 만에 끝났는데 "말이 어수룩하다"고 지적한 게 전부였답니다.
부실한 컨설팅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돈을 날리기 일쑤라네요.
동아일보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무 관련 경험과 관심도를 중시하는 脫스펙이 채용 트렌드여서 고가 컨설팅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 '알바 수습임금'은 또 뭡니까?
한겨레 8면 기산데요, 대전 지역 고교생들로 이뤄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4,860원인데 이보다 360원 적은 돈을 시급으로 받는 거죠.
고용주들이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기간 동안 수습직원에게 최저 시급에서 10%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규정을 악용하는 겁니다.
▶ 알바생들이 다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 1년이 아니라 몇 달만 일을 해도 시급은 역시 최저임금인 4,860원이 아닌 4,500원입니다.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만 적게 하고 나중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게 문제가 되면 "1년 이상 근무할 줄 알았다"고 발뺌한답니다.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청소년 알바생들을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로 결혼 이민을 온 중국동포들이 이룬 가정도 다문화가정 아닙니까?
=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정의라고 하면 중국 국적 출신 동포가 이룬 가정 역시 다문화가정 맞죠.
그런데 이들 중국동포가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가 서울신문 사회면 톱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과 모습이 똑같고 한국말도 잘한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정 지원이 임무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조차 "중국동포가 무슨 다문화가족이냐?"고 한답니다.
▶ 우리말을 하긴 하지만 중국동포들도 낯선 땅과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1만 5,000여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중국동포 다문화가정의 45%가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같은 답변을 한 전체 다문화가정 평균 41.3%를 크게 웃도는 수칩니다.
기사에서 강원대 한건수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중국동포가 우리말을 한다고 해서 (결혼 이주민들이 겪는) 문제가 적을 것이라는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