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기업 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인 모양입니다.
계속되는 불황과 몰아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 특히 최근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광풍이 전방위적으로 아주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올해 덜 걷힌 세수 10조 원을 메꾸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세무조사 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세수 확보와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이란 틀에만 얽매여 경제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의 재산 흐름 추적에 집중적으로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 남북 실무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미국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수사 자료를 연방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장기 불황에 경제민주화 바람까지 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국세청의 광범위한 세무조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장맛비 대신 전국에 무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대구 등 일부 지방은 35도에 달하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점점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남 재국 씨가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해 해외계좌를 개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돕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싱가포르에 있는 아랍은행 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2004년.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등은 재국 씨가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해 해외계좌를 개설했고, 계좌 개설을 도와준 아랍은행 아태지역 총괄책임자 김 모 씨가 재국 씨에게 "서류상 회사를 만들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개인을 상대로 거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재국 씨가 계좌 개설 과정에서 "내 이름이 표면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은행 측에서는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재국 씨는 싱가포르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을 입금했고, 5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국 씨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은 미국 유학 때 쓰고 남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 전면 부인하는 경찰>
▶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을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오늘 열리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등이 인터넷에서 여야 대선 후보에 관해 다수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 주체였던 수서경찰서에 넘기지 말고,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수서경찰서는 증거가 뭔지도 모른 채 김 전 청장 등 몇몇 경찰 간부들이 허위로 작성해 승인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 보고에서 "댓글이 있는 것을 몰랐다"며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축했습니다.
또, "'증거를 넘기지 말라'고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지시도 사실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입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 수사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경찰청 기관보고를 받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는 경찰의 사건 은폐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 남북 실무회담이 오늘 개성에서 진행됩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다섯 차례의 회담에서 남북이 팽팽히 맞섰던 지점은 '재발 방지 보장' 문젭니다.
이 문제를 바꿔 말하면 '개성공단 사태에서 북한이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느냐'이기 때문에 남북 자존심 대결의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측 김기웅 단장입니다.
"재발 방지 보장 부분이 지금 쌍방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크고 우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북한 측의 확고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문을 만들어낼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는 물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출발선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남북 관계가 나아지면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대응성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수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미뤄 뒀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줄줄이 승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전향적 대북 메시지도 내놓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오늘 회담 역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내일 전정기념일과 다음 달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악재로 작용해 차기 실무회담이 무한정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워싱턴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수사 자료를 연방검찰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연방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 경찰국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여부와 기소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경찰 차원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검찰이 윤 씨에게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윤 씨가 제 발로 미국을 오지 않는 한 체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인도협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 경찰은 윤 씨를 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윤 씨를 체포해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윤 씨를 미국에 넘겨줄지는 한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미 검찰은 윤 씨 혐의 적용과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①한국 기업에 부는 세풍>
▶ 장기불황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 광범위한 기업 세무조사까지 겹쳐 한국 산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BS는 '규제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를 주제로 기업의 고충을 기획 보도합니다.
그 첫 순서로 '한국 기업에 부는 세풍'을 이재기 기자가 전합니다.
= 새 정부 들어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산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를 받은 CJ그룹,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 다수 대기업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게까지 세풍이 불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전수조사는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과도한 조사 확대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을 마구잡이로 늘리다 보니 신고납세제도 취지는 실종됐습니다.
조사 인력과 기간이 대폭 늘었고, 법규 해석의 강도도 훨씬 세졌습니다.
신출내기 조사요원들이 자료를 싹쓸이해 기업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정책 엇박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이다 경기부양이다 해서 경제체질 강화에 올인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기업으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걷는 데 안달이 났습니다.
▶ 정부가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사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시기와 규모 등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박근혜 정부의 최대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사업이 시작부터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막다른 벽에 부딪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사업의 공급 시기와 일정 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송파지구와 목동지구 등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가 주민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습니다.
또, 시범사업지구에 모두 1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2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사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앞으로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심야에도 에어컨 '빵빵'… 은행 자동화 코너는 절전 사각지대>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도 에어컨을 켜 둬 전력 낭비 우려가 높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오늘 새벽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한 시중은행의 24시간 자동화 코너.
찾는 이 없는 시간대인데도 에어컨이 켜져 있다 못해 유리창에 물방울까지 맺힐 정도로 서늘합니다.
은행들이 24시간 코너의 경우 "심야 시간도 영업시간대"라며 장마 기간에도 밤새 '헛냉방'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자동화 코너에 설치된 소비전력 2킬로와트인 에어컨을 심야에 8시간 가동한다 치면 대략 3.2킬로와트시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작은 자동화 코너 세 곳에서 소모되는 에어컨 전력이 한 가족 네 식구가 쓰는 생활 전력량 전체와 맞먹는 셈입니다.
국내 시중은행 일곱 군데의 자동화 코너는 전국에 3만 곳이 넘고, 이 가운데 24시간 코너도 수천 곳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의 말입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심야에는 24시간 코너라도 에어컨을 끄는 게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권장하고 있는 냉방 설정 온도는 26도.
너나없이 찜통더위를 참으며 절전하는 요즘 낭비되는 전력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땝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떠나는군요.
= 서울신문이 9면에 "전 전 대통령이 강원 평창의 고급 리조트에서 육사 동기생 부부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평창의 한 리조트를 방문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이 리조트는 전 전 대통령이 예전에도 휴가 때 최고급 콘도를 이용하면서 골프를 즐겼던 곳이라는데, 하루 숙박비가 140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이랍니다.
요즘 검찰이 비자금 찾기에 적극 나서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더욱 나빠진 상황인데 과연 전 전 대통령이 고급 리조트 방문을 강행할까요?
▶ 대기업들이 경조휴가에서 외가를 차별하고 있다고요.
= 경향신문이 13면에 대기업 15곳의 조부모ㆍ외조부모 경조휴가 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등 5곳은 외조부모상에 경조휴가를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 한화그룹 등 7곳은 외조부모상에 휴가를 주긴 하는데 그 기간이 친조부모상 때보다 하루에서 많게는 나흘까지 적었습니다.
휴가 일수와 부의금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기업은 불과 두 곳뿐이었다는데, 우리 대기업들 호주제가 폐지된 지 8년이나 됐다는 사실 잘 모르나 봅니다.
▶ 경찰이 시민이 세운 공을 가로챘습니까?
= 조선일보 10면에 <한강 투신 소녀 구했다던 경찰, 시민의 功 가로챘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지난 23일 "전날인 22일 밤 한강에 투신한 19세 여성을 이 모 경위와 김 모 상경이 물에 뛰어들어 10m를 헤엄쳐 구조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경찰 영웅담이 기사화했는데, 그걸 보고 실제 투신 여성을 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 인근 수상스키장 아르바이트생이 진상을 알리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이 한 일이라고는 이 시민이 물에 뛰어들어 둔치 난간까지 데려온 여성을 물 밖으로 함께 끌어낸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진상 조사에 나선 경찰이 내린 결론은 "시민과 경찰이 함께 구조했다"였고, 해당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답니다.
▶ 청와대 TV는 전기를 안 먹나 봐요?
= 국민일보 3면에 <청와대의 이상한 節電>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청와대는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겠다며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1층 홀의 TV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온갖 홍보영상을 재생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켜져 있다네요.
'대통령 홍보용 TV가 가뜩이나 내부 온도가 높은 청와대에서 한껏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는데, 찜통에서 근무하는 한 행정관은 "비 올 때가 제일 좋다"고 했답니다.
▶ 역시 미국이 다른 건가요?
= 경향신문이 1면에 "미국이 자국의 대외정책을 '범죄적'이라고 맹비난한 여성을 유엔대사로 뽑았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어제 미국 상원 인준 표결을 16대 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서맨사 파워(Samantha Power)> 유엔대사 지명자 얘긴데, 파워는 "대부분의 반미주의는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이 다른 나라의 자유를 부인하는 역할을 해 온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유엔대사로 임명하는 미국이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미국이 '범죄적'이라는 대외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