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시론]'대화록 정쟁' 수사로 밝혀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민간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대화록 원본 검색을 했지만 실체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대화록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하자 정국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의 쟁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였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당시 대화록 원본의 행방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대화록 원본의 NLL포기발언 여부에서 대화록 존재여부와 행방에 대한 정쟁을 계속 벌이고 있다. ‘대화록 정쟁’은 가을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급기야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그러나 대화록 정쟁은 장기화 될수록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정쟁만 계속할 일은 아니다. 정치권이 대화록의 실체를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상 향방에 대한 실체추적을 계속해서 벌여,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일은 검찰이나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야는 대화록 실체의 향방에 대한 접근방법이 서로 다르다. 수사주체에 대해서 여야는 검찰과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화록을 훼손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나서려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여야 모두가 대화록의 실체 등에 대한 수사를 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든 특검이든 서둘러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초의 실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정치권은 재발을 막기 위한 절차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MLL포기발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실규명 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기화 하면 할수록 국론만 분열된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촛불시위 참가인원이 횟수가 계속될 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슈가 대화록실종 사태와 통합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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