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23일 서울에 모여 성명서를 내고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초과 주택은 4%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8년 간 매년 한 차례 이상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끝나면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다음 달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가 지방세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취득세가 줄고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도세수입 1조2천억 원 중 52%인 6천228억 원이 취득세였다.
정부의 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비나 각종 사업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의 10%인 870억 원의 도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임에도 정부가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늘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취득세 인하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