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명분쌓기용 밀양 방문 하지마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 공개서한문 보내

지난 1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밀양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해 밀양을 자주 방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가 "명분쌓기라면 밀양에 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18일 윤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장관님의 거듭된 밀양 방문이 '대화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양 주민들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는 공사 강행의 명분쌓기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산업부는 한국전력을 산하기관으로 거느리고 한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주민과 한전의 갈등을 해결할 중재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회적 공론화기구 설치를 제안한 대책위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5월 국무회의 자리에서 '8년간 대체 무얼 했느냐, 사회 갈등을 해결할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며 "대책위가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가 바로 국회의 권고안에도 대통령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기구는 미국의 PATH 765kV 송전선로 갈등 해결의 주역이었던 '공공규제위원회' 모델을 원용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대필과 날치기로 얼룩진 전문가협의체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을 통해 형성된 결론이라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전이 TV 공개 토론에 나서게 해 달라"며 "반드시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오해와 왜곡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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