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6월 28일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하고 7월 4일 이를 공고했다.
이 안에 따라 통신사들은 8월 2일까지 신청서를 내야하고 미래부는 이 신청결과를 보면서 예정대로 8월말까지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주파수 할당방안은 이미 확정됐다”면서 “정부는 예정대로 경매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통 3사들이 노조를 앞세워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방방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안의 핵심은 KT가 현재사용중인 주파수와 인접한 1.8 GHz 대역이 경매안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KT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1.8GHz 대역의 바로 옆에 있는 15MHz 폭을 확보하면 큰 투자비 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다른 통신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통해 이 주파수를 잡으라는 입장이다.
대신 KT가 이 대역을 할당 받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서비스를 개시하지만 광역시와 전국까지 넓히는 것에는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결과적으로 이 대역을 꼭 확보해야 하는 자신들과 가능하면 KT가 이 대역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유리한 SKT와 LG 유플러스의 2대 1의 싸움이 되는 형국이 됐다며 불만이다.
회사측은 노조처럼 명시적으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바꾸라고 정부에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SKT와 LG 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을 경매안에 내놓은 것 자체가 KT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역시 불만이다.
SKT는 “KT 인접대역을 내놓은데 대해 불만이지만 정부가 주파수 할당안을 확정해 고시한만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숙고중”이라고 밝혔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경매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KT 인접대역이 포함된것은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측은 유럽에서 10년전 주파수 경매때 과도한 경쟁과 지나치게 높은 낙찰금액으로 투자위축 등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초래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KT로서는 이번에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하면 벌써부터 LTE-A 서비스를 내세워 마케팅을 해 가고 있는 경쟁사와의 마케팅 싸움에서 질 것이라면서도 이 주파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주파수 할당 댓가를 지불하는 경우의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각 통신사들이 저마다의 셈법으로 이번 주파수 할당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다음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LTE 주파수 할당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