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크루즈 선박에 카지노 허용할 방침…찬반 논란 예상

크루즈 산업 활성화 vs 사행심 조장

정부가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박에 카지노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크루즈 선박 카지노 도입 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해수부는 16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모두 2천14만명으로, 이들이 지불한 관광비용만 362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크루즈 시장이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10.3%씩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 지역이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세계 크루즈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첫 국적 크루즈 선박으로 등록한 '하모니호'가 운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하는 등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수부는 따라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하모니호를 비롯해 크루즈 선박 운영을 희망하는 선주에 대해 카지노 운영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광열 해수부 대변인은 "전세계 크루즈 선박의 운영 수익 가운데 카지노 수입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적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도 카지노 운영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적 크루즈 선박의 카지노 시설에 대해선 내국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크루즈에 카지노 시설이 운영되면, 사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법무부의 경우도 크루즈 선박에 카지노 운영을 허가할 경우 출입 통제는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보호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비나 치안 관리가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내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크루즈 카지노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게임과 오락 중심의 관광산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카지노 허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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