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막말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설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막말 수위와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말 정치인들은 그 독설과 비난으로 반대 세력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신은 갈채받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국민 다수의 정치적 냉소만 불러올 뿐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정치문화가 아쉬운 요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 사고로 실종된 인부 6명 수색작업이 한강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번 사고는 장맛비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환경 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문건을 통해서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4대강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정부가 최악의 전력난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 명목으로 쏟아부은 돈이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밤부터 중부 지방에 또다시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 사고 속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확장 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이 수몰돼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는데요.
밤샘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노량진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연지 기자!
= 네, 저는 지금 서울 동작구 본동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노들역 부근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1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 30분쯤인데요.
상수도관 끝 부분에 설치된 철문이 유입된 한강물 압력을 이기지 못해 부서지면서, 긴급 구조된 조 모 씨가 숨지고 인부 6명이 수몰된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119구조대 100여 명을 투입하는 한편, 밤새 양수기로 상수도관에 유입된 물 수십톤을 빼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데다, 강물이 상수도관 안으로 빠르게 유입돼 구조작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이 수몰된 상하수도관이 사실상 한강물에 잠겨있는 상태여서 오늘 오전 수색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강물 유입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구조 작업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맛비에도 공사 강행… 이번 사고도 인재>
▶ 이번 사고는 장맛비로 한강 수위가 올라가는데도 안전대책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빚어진 인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혜령 기잡니다.
= 사고가 난 어제 오후 5시 30분 한강대교의 수위는 5.29m.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한강대교 수위는 어제 낮 12시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이 불어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서 이번 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에다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수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또, 공사 현장에 설치된 비상 인터폰도 사고 당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사고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실종자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사 현장에 한강물이 유입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 때 미군기지 환경 주권 포기'… 외교부 공식 확인>
▶ 이명박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환경 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문건을 통해서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김준옥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2010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SCM 공동성명에 앞으로 반환될 모든 주한미군기지를 미군이 요구해 온 '위해성 평가'에 의해 반환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주한미군기지 환경 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실시된 부산 하야리아 기지 위해성 평가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이를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하기로 미국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이 같은 합의가 두 달 전인 2010년 8월에 이루어졌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SCM 공동성명과 외교부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우롱해 온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외교부는 "2010년 8월 합의를 근거로 부산 미군 폐기물처리장(DRMO)도 위해성 평가에 의해 반환하기로 하고 현재 미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굴욕적인 상황이 부산 하야리아 기지에 그치지 않고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정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대강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속임수였다는 감사 결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소상하게 밝혀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라"며 "무리하게 추진돼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대책 마련에 들어 갔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둔치 관리비 450억 원을 포함해 연간 1,350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를 30%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4대강 지류하천인 62개 국가하천 레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 투입되는 연간 4,00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예산낭비 부분이 없는지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도 나섰습니다.
총리실은 조직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구성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아예 철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앞으로 보 철거 공방과 법적 책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NLL 대화록을 예비 열람하는 등 관련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대선 당시 시작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NLL 대화록 1차 예비열람을 마치고 오는 17일 2차 예비열람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대화록 원본을 확인해 NLL 포기 발언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만, 이 역시 지난번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와 마찬가지로 발언 내용 해석을 놓고 논란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직접 북한과 NLL 주변 공동어로구역 협상에 나섰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몇 달간 계속되는 논란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 실장과 함께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김관진 국방장관 역시 김 실장과 같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수장을 맡고 있는 이들이 입을 열 가능성은 극히 낮아 실체적 진실은 뒤로한 채 발언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만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정전 대란' 막으려 퍼부은 돈 500억! >
▶ 원전 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최악의 전력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 여름 정전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시험성적서 조작 등 비리로 원전 3곳이 무더기로 멈춰선 가운데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열여섯 차례의 전력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준비나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전력 당국은 예비 전력 확보를 위해 비상대책에 들어가는데, 올 여름에는 여기에 들어간 돈이 수백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 6월 비상대책에 쏟아부은 돈이 4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7일은 하루 만에 87억 원이나 써버렸습니다.
비상대책이 두 달 동안 15일, 62시간 동안 시행돼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33억, 한 시간당 8억 가까이 날려 버린 셈입니다.
이 돈은 주로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공장 가동을 멈추는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쓰였습니다.
지난해에만 4,04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돼 사실상 국민의 혈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규모 전력 사용자에는 '피크시간대 의무감축' 등 조치도 시행하고 있지만, 장마가 지난 뒤 본격적인 전력난이 시작되면 보조금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대학 등록금 줄일 수 있는 이유>
▶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하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학마다 제각각인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합체계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CBS 연속기획 <개혁의 물꼬 터진 대학수업>,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이 등록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를 사회부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온라인과 교실 '병행수업'을 하는 카이스트와 울산과기대, 그리고 100% 온라인 강의를 하는 영남대 등은 각각 다른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간 온라인 강의 자원을 공유하거나 온라인 학습 활성화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화한 '통합 학습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근우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장입니다.
"표준화된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많은 대학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의 온라인 학습 활용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연속 대학 등록금이 인하됐지만, 올해는 고작 0.4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등록금 인하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액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수업 확대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수 인건비는 학교 지출비용 중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 교수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학습과 수업을 활용한 교육 형태가 대학에 널리 확산되면 등록금 추가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학 수업의 변화와 맞물려 비싼 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오늘 조ㆍ중ㆍ동은 '대선 불복'이군요.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약속이나 한 듯 오늘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야당의 잇따른 문제 제기를 '대선 불복'으로 몰고 나섰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톱을 <5년마다 도지는 대선 불복 '돌림병'>으로 올렸고, <잇단 막말… 이러고도 대선 불복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1면에 <반복되는 선거 불복, 민주주의 흔든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동아일보도 5면 기사에서 "야당이 대선 불복 속마음을 감춘 채 열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막말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대선 불복이 반복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중앙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촛불 시위를 대선 불복 돌림병 사례로 갖다 붙였고, 조선도 광우병 촛불 시위를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집권 이미 2년 차인 대통령을 한때 여당이었던 세력까지 포함된 야권이 탄핵한 것과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선거 불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앙과 조선도 언급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선 불복 역사는 새누리당이 썼죠.
2002년 16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57만 표 차로 패하자 한나라당은 대법원에 재검표 소송을 냈습니다.
▶ 실제 재검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대선 직후인 2003년 1월 이뤄진 재검표는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승리를 거듭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대선 불복은 이렇게 새누리당처럼 하는 게 진짜 대선 불복이죠.
아무튼, 어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민주당에 '대선 불복 여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오늘 조ㆍ중ㆍ동이 대선 불복을 들고 나왔는데요.
조ㆍ중ㆍ동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모습으로는 청와대와 조ㆍ중ㆍ동 죽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 한국사 교육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 "역사 과목은 평가기준에 넣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발단인데, 핵심은 '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하느냐'입니다.
서울신문 10면에 한국교총이 교원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실었는데 51%가 "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겨레는 8면 <"필수과목 지정으로 해결"-"학생 입시 부담만 가중">이라는 기사에서 '역사 교육 문제마저 수능이라는 틀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시안적'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데 사회와 도덕, 지리 등 다른 사회탐구 과목 교사들은 부정적 입장인데, 조선일보는 이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했네요.
▶ 주말 저녁 6시만 되면 담배 연기에 몸서리치는 곳이 있다고요?
= 조선일보 사회면 기산데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점 앞입니다.
마사회 지점이라는 게 스크린 경마장인데, 스크린 경마가 끝나면 안에 있던 3,0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일제히 담배 연기를 뿜어낸답니다.
'돈을 따느냐, 잃느냐' 경마장 안에서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담배로 푸는 심정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행인과 인근 상인들은 'PC방 흡연실보다 더 지독한' 담배 연기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얼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마사회가 서울 용산구 스크린 경마장을 인근 학교밀집구역으로 확장·이전할 예정이라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