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진선미 특위위원 참여해야
- 국조 15일 공전,새누리당 방해때문
- 국정조사 무력화땐 거리투쟁 불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껍데기뿐인 국정조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초강경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민주당 정세균 상임고문, 정세균 전 대표가 당의 초강경 투쟁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중도파, 온건파로 알려진 정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초강경 투쟁을 주문한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죠. 정세균 상임고문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초강경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그것도 강력하게 주문하신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정세균> 국정원의 대선개입행위는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흔드는 행위였거든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고정보기관이 스스로 자행한 국기문란 행위를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까?
◆ 정세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넘지 못할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 든다면 껍데기뿐인 국정조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그 말씀은 그럼 정부와 여당이 지금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는, 약간 금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 정세균> 물론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고 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국가기밀문서를 스스로 공개 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지거든요.
◇ 김현정> 정상회담 대화록을 내놓은 것은 물 타기하려는 거다, 덮으려고 하는 거라는 말씀?
◆ 정세균>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이런 행위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기문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고,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더 큰 해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도를 넘어섰다.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도를 넘어서서 국기를 흔들고 있는 건 지금 민주당이라는 주장인데요. 최근에 홍익표 의원의 ‘귀태발언’이라든지 이해찬 상임고문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중앙정보부하고 왜 그렇게 인연이 질깁니까. 이제 끊으십시오.’ 이런 발언들이 도를 넘어섰다,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세균> 우리쪽 의원들의 발언들이 국민적인 기준에서 보면 문제를 지적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대로 치유를 해야 되지만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가 없고요. 또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겠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이것은 제대로 꼭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어제 이 시간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나오셨어요.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선 패배 책임을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대선 불복종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 정세균> (웃음) 그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해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 대표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현정>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 정세균> 괜히 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국정원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호도하려고 하는,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귀태 발언이라든지 이해찬 상임고문 발언 같은 것이 결국은 대선에 불복하니까 그런 데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세균> 그거하고 대선 불복하고는 다르죠. 귀태 문제는 저는 특정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 제가 토론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나 또 그 대선개입을 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국정원장이 엉뚱하게 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따질 것은 따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지. 그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대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조사 방해용 트집잡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 김현정> 결국 별개의 문제를 자꾸 연결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분명히 대선에 대해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 불복이면 불복이라고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정세균> 저는 참으로 한심한 주장이라고 보는 게 정권의 정통성은 야당이 인정하고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통성은 당당한 정치를 통해서 스스로 확보해 가는 것인데, 그걸 인정해 달라고 떼쓰지 않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한테 정통성을 주문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된다. 국정원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느냐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별하는, 실험하는 무대가 될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지금 막말이냐 아니냐,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된 원인으로 들어가보면 결국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근본으로 가자면 국정조사가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지금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 해 놓고, 지금 두 의원 문제를 꺼내서 15일 간을 공전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민주당이 공전시키는 겁니까, 새누리당이 공전시키는 겁니까?
◇ 김현정>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빠지느냐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빠지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보름이 갔죠?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사실 민주당에서는 4선 이상 중진의원하고 지도부들 사이에서 ‘국정조사 출발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현, 진선미 특위위원은 사퇴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살짝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세균 상임고문은 어떤 입장이세요?
◆ 정세균>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한일 간에 축구시합을 하는데 일본이 런던올림픽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했던 박종우 선수가 문제 있으니까 빼라, 이렇게 얘기하면 빼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비슷한 거라고 봐요. 이 두 사람을 제척해야 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 보면 국정조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괜한 트집을 잡아서 빼라고 요구하고, 지금 45일 중에 15일을 공전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의 저의가 뭐냐. 그것이 저는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호도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본이 한일전에서 한국 선수 빼라고 지명했는데 우리가 왜 빼야 되냐. 지금 그 비유를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얘기는 국정원 여직원, 즉 새누리당에서는 감금이라고 얘기하죠. ‘감금사건도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이다. 거기에 지금 고소, 고발에 휘말려 있는 게 김현, 진선미 두 특위위원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정세균> 그 사람들은 저도 고발했어요. (웃음) 국회의원 열 몇 명을 고발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고발이고.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 말입니다. ‘감금이 맞다’는 잠정결론이 난 보도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김현, 진선미 특위위원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 정세균> 저는 그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 아마 검찰이 그런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지는 않을 것이다. 설마 검찰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국정원 여직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현행범 아니었습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도둑질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한 후에 경찰도 나오고 선관위도 나왔어요. 그런데 현행범이란 말이죠. 현행범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걸 감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게 말이 되냐, 무슨 감금이냐. 지금 검찰에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중간수사한 결과를 보면 이건 도둑이다, 이건 현행범이다 그렇게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행범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거기에 경찰이나 선관위원들이 나와서 같이 지켜본 것인데 그게 무슨 감금이냐.
◇ 김현정> 그 부분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네요?
◇ 김현정> 두 특위위원은 사퇴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정세균 고문만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오늘 중으로 그런 결론이 납니까?
◆ 정세균>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어제 당 회의에서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고 있지만 국정조사를 무산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도 많았는데, 저는 사실 저 사람들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국정조사가 국민들에게 실망만 주고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 빤히 예상된다면 그러면 국정조사 해서 뭐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국정조사를 하려면 예산도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국정조사 했다고 하는 그런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제대로 국정조사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지금쯤은 당 지도부로서 상당히 고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방해 시도에 그대로 그냥 원칙론을 고수하다가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해 보는 노력을 할 것인가. 매우 고심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저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현, 진선미 의원 두 특위위원을 고집하다가 무산이 되더라도 터무니없는 국정조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 말씀이신데. 민주당이 사실은 초반에 초강경 투쟁을 언급하셨는데요. 이렇게 계속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외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세균> 저는 그것도 불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여의도에서 가장 타협을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든지 경쟁의 규칙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국민을 호도하는 거 아니냐, 선동하는 거 아니냐. 야당 또 저런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제 홍문종 사무총장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세균> 그런 비판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국기문란 행위, 국기를 바로잡는 데 일부 그런 비판도 감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책임 있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의회주의가 제대로 살아나게 해서 이 문제를 수렴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정비나 국정원 개혁이 이뤄져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한쪽으로 약속을 해 놓고 그 뒤에 딴짓을 하고.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야당이 그냥 그걸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네요. 정세균 상임고문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