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태 정국' 다행히 이틀만에 일단락
새누리당은 12일 귀태 발언을 문제 삼아 모든 원내 일정을 전격 중단하고 홍 전 원내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에는 당 대표의 사과와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당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초반 새누리당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 속에 빠른 결단을 내렸다.
이날 저녁 민주당은 김관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김한길 대표의 사과를 전하고 홍 전 원내대변인은 유감표명과 당직사퇴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남을 요청해 국회 일정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 미흡했지만 책임있는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생각했다"라고 국회 정상화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귀태 파문은 이틀만에 일단락됐다.
◈'NLL 공방'·'국정원 국조'에 이어 '4대강' 까지
여야는 13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화록 열람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먼저 국회 안팎에서는 15일 여야 열람위원들의 2007년 대화록 열람이 시작되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대화록 해석과 공개할 내용·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대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여야 열람위원들은 운영위원장실에서 상견례한 뒤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우선 자료 목록에 대한 예비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위원 10명은 전자기기 등을 가져갈 수 없고 메모만 할 수 있다. 10명 중 새누리당 황진하, 민주당 우윤근 의원만이 여야가 합의된 내용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여야 열람위원들이 열람을 하더라도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여야 공방은 '제2라운드'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열람 시작을 앞둔 14일에도 여야는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하면서 NLL 포기 발언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고 "정상회담 전문을 보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면적 하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것은 한 글자도 안 나온다"고 맞대응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실시하기로 합의만 해놓고 2주가 지나갔다. 제대로 된 국조를 실시하기 위한 길은 '산 넘어 산'이다.
첫번째 걸림돌은 특위위원 선정문제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하다. 증인으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국정원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린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국내파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법적인 부분을 고칠 게 아니라 운영방안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LL 공방과 국정원 국정조사에 이어 4대강 문제도 여야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4대강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어 4대강 감사결과를 보고받기로 하고,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말한 답안이 나와 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미진하지 않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4대강 국조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