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시론]4대강 사기극, 책임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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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결탁한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공약'을 포기했다고 공언했지만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업체의 담합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주도한 회사의 과징금을 감해주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는 대운하를 완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의 묵인과 연합이 있었다. 감사원은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사기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포기한 '대운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했다. 보의 크기가 확대됨에 따라 수심 유지를 위한 관리비가 증가하고 수질 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참여기업들의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그 사실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구심만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참여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일괄 발주했다. 국토부의 담합방조와 공정위의 무력함은 청와대 대통령실의 '대운하 사업'의 임기 전 완성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여야는 4대강 사업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청와대도 공식적인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큰일"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는 물론이고 과거정부들과 많은 사안들에 걸쳐 일정한 선을 그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론이고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과대 평가한 연구결과를 낸 사람들도 있다.

수자원공사는 공사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물 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은 물러났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4대강 사업 사기극의 무한책임은 당시 대통령이나 실무책임자들이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아 있다. 무리한 전시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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