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거부 대단히 유감
-다른 목적 의심하는 세력있어
-지사의 푸근함없어..검사같아
-경남 여론조사, 재선지지 35.4%25뿐
-의료행위를 표로 평가? 부적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우택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의원)
“내가 죄인인가. 친박이라면 이렇게 핍박을 하겠나. 헌법소원을 내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인물로 출석을 꼭 해야 된다는 게 국회 국조특위 입장이었는데, 홍준표 지사의 강한 거부로 결국 국정조사의 상황은 꼬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홍 지사가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동행명령까지 내렸던 건데, 끝내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우택> 한마디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히 진주의료원 사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는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라든지 또는 그동안 적자가 어느 정도 누적되고, 또 얼마만큼 공공성을 갖고 일을 해 왔는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또 사회인식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공공의료에 대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 하고,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인 보완을 하기 위한 국정조사였는데.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내가 지사를 해 보니까 지방의료원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되고. 또 지방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해 주는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보다 더 훌륭한,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끝내 아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사실은 홍준표 지사는 ‘국회 증인동행명령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 하는 자체가 위헌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출석까지 하라는 건 더 위헌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정우택> (웃음) 글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걸 위헌이고 위법행위이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찬성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국정조사라는 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료원은 지방 고유 의료행위도 하고 있지만, 국가시책을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시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보조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고유사무에 한정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마 그 부분을 다 설명하셨을 텐데도 지금 홍준표 지사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얘기가 있었죠. ‘내가 죄인이냐. 친박이어도 이랬겠느냐.’ 즉,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서러움 당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정우택> 저는 이 문제를 그런 정치적인 것과 결부시킨다는 것,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친박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적 비약을 통해서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표현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여야가 같이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여당이 친박이기 때문에 한다, 무슨 이런 행위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 당 최고중진회의 끝난 뒤에도 여러 지도부 쪽에서 ‘그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건 당연히 징계 내지는 경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정조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에 대해 당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로 친박에 미운털이 박혀서 지금 새누리당으로부터 홀대당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정우택> (웃음)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나와서 ‘진주의료원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이렇게 오게 된 자체가 자기에 대한 핍박’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또는 법적 보완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는 건데. 지사 차원에서 나와 줘서 실제로 경험한 바를 얘기해 주고 하면 좋은데, 그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친박, 핍박 이런 운운하는 거는 당 차원에서 상당히 불쾌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우택> 네. 전혀 엉뚱한 얘기거든요.
◇ 김현정> 이게 징계까지 갈 사안인가요?
◆ 정우택> 당 차원에서 경고는 해야 될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어제 대표가 홍 지사한테 전화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 김현정> 대표가 전화를 해서 경고까지. 이것보다 더 나가면 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징계까지도, 그걸 염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 정우택> 글쎄요. 앞으로 어떤 발언과 행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에 누를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홍지사가) 그렇게까지야 가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홍준표 지사의 착각, 피해의식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정우택> 피해의식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홍준표 지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그래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결정된 국정조사에 대해 이렇게 위법행위라고 단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일부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다른 목적, 또 정치적인 목적. 즉,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서 더 큰 선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요?
◆ 정우택> 김현정 앵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런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걸 털기 위해서라도 증인 출석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 정우택> 그럼요. 당연히 나와서... 지사와 검사는 다르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사와 검사, 당연히 다르죠.
◆ 정우택> 다르죠. (웃음) 그런데 사자가 들어가서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검사는 선악의 판단을 해서 바로 징벌적 형벌 조항을 통해 벌을 주는 사람이라면, 지사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폐업과정으로 갈 때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그걸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마치 예전 검사 시절처럼, 검사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세요?
◆ 정우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 지사가 당선된 게 작년 12월 19일 아닙니까? 그런데 2월에, 불과 한두 달 만에 폐업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강성노조들이랑 만난 사례, 그건 별로 없어요. 그냥 보고만 받고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폐업조치를 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마는. 지사가 된 후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 하고, 같이 잘해 보자 하는 지사로서의 푸근함과 토닥거림이 없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경남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사 출신이시니까 아마 도민들 상황도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 정우택>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을 갖고서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여론조사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에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남도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신뢰수준은 95%, 또 표본오차 ±3.46%포인트 조사인데요. ‘홍준표 지사가 재선에 나설 경우, 지지할 것이냐.’는 답변을 한 사람이 35.4%고요. ‘지지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53.6%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 정우택> 글쎄요. 한 번 조사해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조사를 봤을 때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그동안 대응했던 홍준표 지사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홍준표 지사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의료행위로 자신의 어떤 신임이라든지 지지를 확인하기보다는 국민과의 대화의 이해 속에서 신임을 쌓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인데요. 당으로서는 사실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수 있는 거네요?
◆ 정우택> 지금 이걸 갖고 당 차원으로 지방선거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가요? 소문이 들리기로는 홍준표 지사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신임을 받겠다. 선택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 정우택>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행위 자체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표로 평가받겠다는 것,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 측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증인도 출석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되면 국조특위는 홍 지사 없이 가는 건가요?
◆ 정우택> 본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했다고 보고요. 다만 불출석이라든지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고발행위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국회 모욕죄로 검찰 고발을 할지, 안 할지를 내일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홍준표 지사는 그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 정우택> (웃음) 자꾸 법리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지금 동행명령 이런 문제도, 저번에 저축은행 비리사건 특별조사가 있었죠? 그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되고, 또 고발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선례들이 쭉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만 갖고서 자기 혼자 독단으로 ‘이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국정조사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국회 입장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정당성을 갖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국정조사가 이제 내일모레면 끝날 상황이어서, 이러다 흐지부지 끝나면 뭐가 남는 건가. 국민들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 정우택> 다만 저희들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의료원만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의료원의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법적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은 저희들이 결국 조사를 못한 거죠, 진상 규명을 못한 거지만.
◇ 김현정> 핵심적인 걸 못 건드려서 말이죠.
◆ 정우택>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