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0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진선미 의원
◆ 진선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절대 사퇴 안 한다, 맞습니까?
◆ 진선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진선미> 이유는 일단 새누리당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유가 너무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새누리당이 마치 국정조사 자체를 민주당이 뭔가 반대를 해서 못하게 하는 것처럼 물타기를 하면서 국정조사의 취지 자체를 흐리게 하는 그런 시도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우선 말이 안 된다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진선미 의원, 김현 의원 두 의원이 국정원 이른바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상태 아니냐. 즉, 검찰에 불려갈 수도 있고 어쩌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로 그 여직원 부분도 다룰 거기 때문에 증인이 돼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특위 위원이 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 진선미>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사실관계부터도 다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단 5분을 머물러 있었고요. 머물러 있었던 그 당시도 일단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합법적인 상황에 제가 현장에 확인을 하러 갔던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인권유린이라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 국정원에서,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들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어논리가 바로 인권유린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새누리당에서 받아서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모든, 그러니까 저희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한 야당의원들 11명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국정원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수많은 기자들과 많은 일반인들, 더구나 우리 당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합법적인 경찰의 협조요구도 무시하고 그 안에서 그분이 뭘 하셨죠? 사퇴했습니다. 공소장에 너무나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과 또 민주당 쪽의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은 또 다른 주장. 즉,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을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기 때문에 양쪽 주장이 대립하고. 그래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도 일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진선미> 맞습니다.
◇ 정관용> 만약 국정조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진선미 의원이 증인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진선미>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증인으로 나설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일단 제척사유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새누리당 전체가 제척사유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피고발인이라고 하는데 그 고발을 한 게 어딥니까? 새누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인이라는 건 애초에 고발사건에 있어서는 고발인도 이해관계인인 거죠. 피고발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 6, 7개월을 한번 보십시오. 새누리당이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진상조사에 뭘 기여하셨죠? 한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중단을 시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요. 진실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을 방어해 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심증이 이미 있는 거죠. 오히려 그쪽이 제척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선이라는 건 여당, 야당. 더군다나 가장 이해관계는 국민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 이해관계인들인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진선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시계획이 여야간에 합의가 돼야 뭔가 시작을 하잖아요.
◆ 진선미> 물론 그렇습니다만.
◇ 정관용> 그런데 두 분 사퇴 안 하면 계속 실시계획 합의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계속 세월만 가는 거 아닐까요?
◆ 진선미> (웃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 민주당의 국정특위는 이미 준비들을 계속 시작해 왔고요. 매일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애초에 국정조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진행됐던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건 여론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저와 김현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것은 적어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계획서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적어도 오늘 여야 간사가 같이 만나서 실시계획서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는 동안까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철회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오늘 10일 또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파행을 시도할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 주 안에 모든 것에 공개토론을 제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사유라는 건 결국 그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조사에. 이런 의도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진선미> 그럼 바꿔 말하면 새누리당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이해관계인인 거죠.
◇ 정관용>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 진선미> 모든 사람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새누리당의 특조위원들을 모두 고소하면.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들어서 고소해 놓으면 그럼 그분들은 또 빠질 겁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린 것은 진선미 의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이 국조를 하기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 진선미> 네.
◇ 정관용>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데 어떻게든 시간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태도 중의 하나로 우리 두 의원을 지금 사퇴해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리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계속 합의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실시계획서 채택에.
◆ 진선미> (웃음)
◇ 정관용> 그러면 결국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진선미>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분들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야당 지지자가 아닌 여당 지지자들께 호소하려고 사실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 또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그 수많은 분들도 공정한 선거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분이 낫다고 생각하셔서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상황으로 보면 국가기관이, 여당이 나서서. 선거에 개입해서 본인들의 투표권을 엉망으로 만든 거잖아요. 당신들은 정말 제대로 본인들의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발목잡고 있는 새누리당을 질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정말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진선미> 나서 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호소합니다.
◇ 정관용> 그런 여론의 압박을 해야만 새누리당이 결국은 실시계획서 채택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 진선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말씀이시군요.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진선미>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