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투자·고용 환경'을 조사한 결과 연초 계획보다 축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개(20%)였고 신규 채용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겠다는 그룹이 4개(1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졸 채용도 '연초 계획보다 축소하겠다'는 그룹이 5개(16.7%)에 달했다.
이처럼 투자와 고용이 계획보다 축소된 이유는 ▲자금조달 애로(2개 그룹)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2개 그룹) ▲투자관련 규제완화 미흡(1개 그룹) ▲내부사정(1개 그룹) 때문이었다.
또 현재 30대 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으로는 ▲채산성 악화(33.3%) ▲내수판매 부진(20.0%) ▲자금부족(10.0%) ▲생산비용 증가(10.0%) ▲수출애로(6.7%) 등이었고 기타(20.0%) 의견은 전세계적인 업종 불황, 구조조정, 시장 진입제한 등이었다.
◈ 전경련, 경제 민주화 등 규제리스크에 화살
하반기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변수로는 ▲세계경기 회복 여부(43.8%) ▲국내경기 개선 여부(40.6%) ▲자금확보(9.4%) 등의 순이었다.
비경제변수로는 ▲경제민주화 입법(36.7%) ▲대기업 대상 조사 강화(23.4%) ▲반 대기업 정서(10.0%) ▲갑을관계 논란(10.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규제리스크 확대로 인해 경영활동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법안이 도입될 경우 현재 및 미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0개 그룹은 현재 추진 중인 투자 프로젝트에는 영향이 없으나 신규 중장기 미래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중한 경제민주화 입법(35.3%) ▲내수경기 활성화(32.4%) ▲신성장동력 확보(14.7%) ▲유연한 고용제도 구축(5.9%) 등을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최근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노사 관련 쟁점 법안은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40.4%) ▲정리해고 요건 강화(23.1%) ▲비정규직 규제 강화(9.6%) ▲파견법 개정(7.7%) 순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30대 그룹 중 일부가 투자와 고용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할 전망인데다 경제민주화 입법 등이 이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국회의 신중한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