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지금보다 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한 달에 최고 108만 8,89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측 모두 큰 불만을 보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일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나마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원이 없겠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하소연, 정부 당국은 그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오늘 충청 이남 지역엔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 남북이 내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 인상된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일감몰아주기'를 한 1만여 명에게 올해 처음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 서울대학교 성악과가 2년 전 '제자 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교수 임용을 놓고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 이집트에서 군부 개입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찬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북, 내일 판문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 남북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내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남북이 어제 판문점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실무회담은 내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릴 예정이며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 점검,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남북은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자 철수로 개성공단이 파행을 맞은 지 3개월여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인 공단 재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를 위해 북측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책임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장관급회담 개최 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장관급회담 무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번 실무회담 개최 합의에도 아직 거쳐야 할 지난한 과정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공단 재가동까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라는 평갑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타결… 시급 5,210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50원, 7.2% 오른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겨 열린 7차 회의에서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타결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쉽게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6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존 안을 고수했습니다.
노사가 워낙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막 열쇠는 결국 공익위원들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4,860원보다 350원 오른 5,21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사용자 위원 전원과 노동계 위원 일부는 여기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이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회의가 열린 지 9시간 만인 새벽 4시쯤 결국 타결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2%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08만 8,873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제 근로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 250만 근로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일감몰아주기'에 전방위 압박>
▶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증여세가 부과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부당 이익으로 간주돼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지혜 기잡니다.
= 일감몰아주기에 올해 처음 증여세가 부과돼,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로 추정되는 1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130억 원을 비롯해 SK, 삼성 등 주요 재벌 오너와 친족들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기업에 미치는 파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부당이익으로 간주돼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삼성, SK, 현대차 등의 내부거래 규모가 30조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기업들은 규제법안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될지 촉각을 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바비큐로 서비스 산업 육성?>
▶ 공원에서 바비큐를 하는 것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대책이 알맹이가 없는데다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 산업 1단계 대책.
이 가운데는 도시공원에 바비큐를 허용한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레저문화 확충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서비스산업과 관련성은 둘째치고 부작용부터 걱정됩니다.
"냄새나고, 연기 나고, 쓰레기는 어떻게…"
게다가 바비큐는 허용하되 음주는 금지한다는 내용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만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예약과 매출관리를 손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IT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 또한 현실을 모르는 소리란 지적입니다.
한 IT 업체 관계잡니다.
"비용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입력하고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컴퓨터 쪽에 아주 미숙하거나… 정부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오히려 시장 교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정부 쪽이나 그런 작업을 잘하는 업체들이 그 시장을 가지고 가 버리니까 기존 시장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 크죠"
정부는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의료나 법률, 광고 등 대책은 이번에 모두 제외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의사나 변호사의 의견은 고려하면서 시민과 업계의 의견은 반영한 흔적조차 없는 서비스산업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독] 서울대, 이번엔 교수 임용 놓고 잡음>
▶ 2년전 '제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대학교 성악과가 이번에는 교수 임용을 놓고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최근 신규 전임교수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극심한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악과 교수 공채 과정에서 '물밑 내정' 의혹을 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공채 지원자 7명 가운데 6명이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무더기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교수 공채 심사규정을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임용 예정 인원 3배수를 뽑게 돼 있고 심사위원 숫자도 정해져 있지만, 모두 무시됐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특정 지원자에 일제히 만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파벌 교수들이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단독 후보로 2단계 심사에 오른 지원자의 학위 문제는 더 큰 논란거립니다.
이 지원자는 정규 4년제 대학교를 마쳤다는 졸업장과 미국 아카데미에서 받은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학원 수료증이어서 석사나 이에 준하는 학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음악계의 중론입니다.
최종 임용 여부를 심사 중인 학교 측은 현재로선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 관계잡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제자 폭행에 이은 교수 임용 잡음.
국내 최고 음악대학이란 명성에 걸맞은 자기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시 대통령 취임 이집트… 혼란은 여전>
▶ 이집트에서 군부 개입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찬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이집트 임시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소 아들리 만수르 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만수르 임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국가수반을 맡게 됩니다.
만수르 임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무슬림형제단>도 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권을 잡고 있는 군부는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인사 200여 명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무슬림형제단의 모함메드 바디에 의장을 전격 체포하는 등 무르시 대통령 축출 하루 만에 신속하게 통치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카이로 시내에선 이번 대통령 축출 사태에 찬성과 반대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이집트 군부가 빠른 속도로 통치권을 장악하자 군부 통치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유엔과 나토 등은 "폭력을 자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조속하게 회복할 것"을 이집트에 촉구했습니다.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영장 청구 방침>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영장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일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금 수수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품을 전혀 받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부 생일 선물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건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 진술 외에 두 사람이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을 드러내는 문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국정원장으로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았다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 속속 제기>
▶ 대선 개입 문제로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가 커진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 해체와 수사권 박탈, 국정원장 임기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정원 개혁을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까지도 개혁론자가 됐습니다.
"국내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이게 무슨 국정원이냐 이거죠. 적어도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 파트, 이거는 해체해야 한다"
여야는 개혁 추진 속도나 방향에는 이견을 보이지만, 국정원 개혁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민주당은 이미 진성준 의원 발의로 대대적 개혁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정보 수집 업무 폐지와 수사권 박탈은 물론, 국회가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하는 것도 가능케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 당내 특위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구체적 개혁안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정치 독립성을 보장할 임기제와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한 국정원장 임명동의제,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즉각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학교폭력 해결사까지 등장했습니까?
= 조선일보 사회면에 <"돈 주면 때린 애 때려줍니다"… 이젠 학폭 해결사까지 등장>입니다.
기사에 '학교폭력 해결' 광고 전단 사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ㆍ왕따ㆍ괴롭힘… 소극적인 대처는 더한 폭력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이젠 절대 혼자 고민 말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 기사 제목처럼 '돈 주면 때린 애 때려준다'는 얘기는 없네요.
= 취재 기자가 수도권 심부름업체 10곳에 문의를 했더니 "요즘 불륜 다음으로 의뢰가 많은 게 학교폭력"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조폭이나 경호원을 동원해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답했다네요.
"학교에 쳐들어가 난동을 피워 학교 측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하겠다"거나 심지어 "가해 학생을 납치하거나 죽이는 실수는 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말까지 했답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 조폭들이 설치는 거겠죠.
▶ 이런 가운데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학교폭력이 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 한겨레와 서울신문이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유명 국제학술지인 <국제공중보건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10% 악화하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2.5%, 피해 경험 2.9%, 가ㆍ피해 중복 경험은 4.0%씩 상승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학교폭력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따라서 학교폭력 책임을 학생 개인과 폭력적인 게임 등 주변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하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내일 판문점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린다는데, 이미 입주업체들이 겪은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 경향신문이 2면에 <개성공단 폐쇄 석 달, 직접 피해액만 1조 넘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까지 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업체 직접 피해 규모가 1조 566억 원에 이른다"고 통일부에 신고했습니다.
원ㆍ부자재와 완제품 등 재고자산 등을 집계한 피해액만 합산한 거고, 매출 차질과 거래선 단절 등에 따른 장래 영업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입주업체 대표를 비롯해 공단에서 일하던 남한 사람들도 다 우리 국민이 분명한데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무슨 엄청난 성과를 내려고 이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성용 선수,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르는군요.
=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한겨레 등이 'SNS 파동'으로 계정을 폐쇄한 기성용 선수가 과거 비공개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던 글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최강희 감독이 월드컵 예선전에 이른바 '해외파'인 자신을 선발출전시키지 않았다고 "해외파를 건들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다 다친다"며 감독을 능멸한 겁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뛰어난 스타 하나 없이 끈끈한 조직력으로 8강 진출을 이뤄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 이창근 선수가 트위터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글을 올렸는데, 공 좀 찬다고 안하무인인 기성용 선수와 아주 대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