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4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현 동국대 교수
◇ 정관용> 어제 이 시간에 개성공단 기업인 아주 절절한 목소리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금속 또 전자부품 이런 업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북에 두고 온 장비를 한국으로 다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죠. 그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래서인지 북한이 전격적으로 기업인들 북한 개성공단 들어와도 좋다라고 방북 허가하겠다라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당국자 간 실무회담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지금 그 역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중 답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안녕하세요?
◆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판문점에 연장근로?
◆ 김용현> 네.
◇ 정관용> 연장근무를 요청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중에 입장 표명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판문점 연장근무가 뭘 말하는 겁니까?
◆ 김용현> 연락채널을 원래 우리 남북 직통전화는 오후 4시 정도면 문을 닫는데요. 그것을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은 직통전화를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북측이 우리측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일날 개성공단의 실무회담 개최하자 이걸 역제안을 지금 한 상태인데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현>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오늘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장근무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아하! 판문점에 가면 남측에서 한 명, 북측에서 한 명 그 전화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군요.
◆ 김용현>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는 과거에는 보면 우발적 사태랄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 판문점 또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지금 통신선들을 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북측이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통신선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 끊었다가 얼마 전에 그 통신선은 다시 재개를 했잖아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 매일매일 4시면 그걸 끝내요?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군요?
◆ 김용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 김용현> 북한쪽에서 지금 남북 당국회담을 지난번에 무산된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당국 간 접촉에 북한이 나올 가능성은 좀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북한이 수정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고위급 대화를 해야 하고. 6자회담도 북한은 해야 하는 형편인데요.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뭔가 6자회담 재개랄지 북-미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현> 그렇게 본다면 북한도 뭔가 남북관계에서 이제까지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 특히 개성공단 상황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우리측의 역제안을, 그 실무접촉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북한이 그것을 덥석 받는 그런 형식은 아마 띠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떤 형식으로요?
◆ 김용현>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다시 한 번 제안을, 다시 역제안을 해서 날짜랄지 또는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실무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쪽은 계속 남북 간 당국자 회담을 하자는 것이고 북한 쪽은 당국자 회담 필요 없다 그냥 기업인들 보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국자 간 회담 제안한 것을 만약 수정 제안한다면 당국자하고 민간인이 함께 하는 회담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용현> 그렇게 되면 아마 북측에서는 당국자와 민간인이 같이 올라오라는 얘기죠. 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실무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접촉 그러니까 우리측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는 인원들을 체크하는 문제랄지 날짜를 언제 올라오라랄지 이런 식의 그런 것은 유선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만나지 않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오는 인원들은 개성공단 실무대표 그러니까 개성공단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쪽 인사 일부와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업 관련자들 같이 올라오라랄지 그런 식으로 북한이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희망적인 것은 역시 당국 실무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남북관계가 지금 국정원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랄지 전반적으로 상황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상식적으로 남북관계를 대하면서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어떤 식으로든 좀 문제는 풀어가는 그런 형식을 띨 가능성을 혼자 점쳐봅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그 어제 개성공단에 있는 전자부품업체 이런 40여 개의 업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계, 장비 이런 거 다 빼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제 오후 5시에 또 북한이 전격적으로 아, 그 기업인들 북한 개성에 오는 것 허락한다. 또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현> 네.
◇ 정관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연장근무 요청하고 이런 것 보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저도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인데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개성공단이고 지금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선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남북 당국이 풀어가느냐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현> 특히 지금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빨리 하자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고위급 대화를 북한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이런 흐름 속에서 뭔가 남북관계에서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6자회담 재개랄지 북-미 고위급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계속 헝클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회담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 남측 입장에서는 아마 미국이나 중국에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측을 좀 설득해달라랄지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북한도 적절하게 지금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은 북한도 별 의지가 없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또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그 수준에서 적절한 범위 자체는 개성공단 재가동 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북한은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은 필요한데 그 상징물이 개성공단이 될 수 있다?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이번에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딱 원포인트 즉 개성공단의 장비 점검. 완제품과 자재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이런 걸 협의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협의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면 개성공단 실무협의가 장관급, 총리급 이런 식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현> 그것은 실무접촉이 어느 수준에서 또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측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되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것을 명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00만평밖에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추가 공사하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진행이 안 됐다면서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것이 기숙사 문제였는데요. 기숙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됐고요. 원래는 1000만평이 공단지역이고 1000만평은 부대시설이나 또 주택단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에 있어서 북한은 100만평의 개발을 좀더 확장하는 부분에 관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실무접촉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상당히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하고요. 좀더 높은 수준에서 또 그 회담들을 해 나가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랄지 여기까지 가는 그런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실무접촉이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무게감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일단 첫 시작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응답이 올지. 정말 판문점 직통전화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