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FM 106.9MH (17:05~17:30)
-진행 : 김동혁 앵커 (이하 김)
-대담 : 정진후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하 정)
정) 네 차량으로 이동중입니다.
김) 먼저 현장 실사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정) 지금까지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좀 확인을 했고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타난 상황이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추궁하고 확인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김) 어떤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까?
정)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사회의 결정에서, 어떻게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느냐.
김) 4월 12일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 네. 그런데 지금까지 178차, 179차, 180자 이후의 회의록들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갖가지 핑계로 안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비로소야 총무과 사무실로 가서 그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불과 10분 정도밖의 검토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3월 11일날,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결정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3월 11일날 있었던 제 180차 이사회에서 서류로만 하는 회의로 이미 폐업을 결정했었습니다.
물론 정관에 보면 회의는 서면회의, 대면회의 두 가지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회의는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긴급한 경우 할 수 있죠. 그러나 휴업이나 폐업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서면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과 장관과 대통령과 모든 분들을 다 속인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조와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는 시늉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흘리는 말로 500억원을 지원하면 폐업하지 않을 수 있다 했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책임자는 그런 얘기는 현실성도 없고, 폐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도 기관보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고 과정을 추궁했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회피했고, 오늘 비로소 그런 지적을 했고, 그 사실을 들이밀었죠. 그래놓고 이사회를 보니까 182차 회의에서 회의에서 다시 안건을 상정했는데, 여기서 일정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냈다. 폐업은 이미 결정했으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폐업은 서면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일정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서 또 의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날짜만요. 그렇게 해서 5월달에 최종보고로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진주의료원 재가동을 진행하고, 국회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내고, 그리고 노조와는 16회에 이르는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온 것은 사실상 페업을 결정하고 모든 국민을 다 속여왔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담당국장이 "자신은 알고 있었고, 다만 알리지 않았었다. 사과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정조사특위에서 받아 이후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상화 문제라든지 공공의료의 강화방안을 짜느냐 하는 중요한 논의해야 될 문제로 급 대두돼 버렸습니다.
김) 이미 경상남도에서 폐업을 결정해놓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게 오늘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말씀인데요?
정) 네
김) 오늘 현장실사에서 진주의료원 노조도 만나보셨나요?
정) 그렇습니다. 노조 분들도 세분이 참석해서 의원들 질의에 답했습니다.
노조도 이런 상황은 몰랐고, 노조가 강성노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처우를 받았던 노조를 보고 귀족노조라 부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폐업이 불가피했다면 그 불가피한 이유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대책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드는 의구심은 이미 계획된 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돼왔고 그래서 그러다보니 무리한 과정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더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김)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가 9일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홍준표 지사가 나와야 지금 오늘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정) 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부의 기관보고, 오늘 진주의료원 현장조사를 통해서 특위조사위원장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간곡하게 홍준표 지사 지방의회에 참석하셔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밝히시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내놓을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국민들을 속여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지사는 나오셔야 합니다.
김) 하지만, 홍지사의 불출석이 예고된 상황인데, '동행명령권'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 동행명령 발동은 어제 회의에서 맨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피력한 의사만으로도 충분히 불출석 사유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결의를 하자 그랬는데, 법률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을 때라고 돼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 동행명령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참석할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동행명령을 논의할 수 없다고 지나갔고요.
다음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는 동행명령 혹은 고발 등을 포함해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한다. 이정도로 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어제 기관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일날 지방보고때 나오지 않으신다면 최소한의 법률적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김)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서 진영장관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에 대한 대법원 제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잖습니까?
정)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데, 장관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히 실제적으로 진주의료원은 다시 가동돼야 하는데, 법률적인 요구를 한다고 해서 홍준표지사께서 곧이곧대로 듣고 시행할 것인가, 혹은 대법원 제소해서 패소했을 때 입게 될 수 있는 부담.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런 법률에 기대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 재가동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에 제소하는 기간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겼을 때 아무런 법률적인 조치를 못하지 않냐는 의원들이 지적과 요구가 있었지만 장관은 그렇게 해서 피해나갔습니다.
김) 홍지사가 9일에 도의회에 출석이 있다면서 증인출석을 피해가는데, 정진후 의원이 보시기엔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속사정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 이미 당신이 내뱉으신 말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고, 나왔을 때 의원들과의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12월 19일날 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불과 두 달 사이에 노조나 관계기관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내부만의 보고만을 듣고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그렇게 만들어온 속사정이 무엇인지 더더욱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쌓아두면 오히려 홍지사의 짐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셔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래서 국정조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홍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경상남도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문제는 결과보고서 채택인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여당의원의 분위기도 거의 많은 부분에서, 공공의료 부분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폐업의 책임의 소자개 어딘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경상남도에도 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의 채택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