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저녁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빈 대접을 받으며 앞으로 5년간 중국과 협력의 틀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한국과 미국ㆍ중국 간 연쇄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이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 당사자 간 해법도 조속히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양국 간 신뢰와 경제 협력 도약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인비 선수가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메이저 골프대회 3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인 현대글로비스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NLL 발언 진의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 오늘도 3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방중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과 신뢰를 다지고,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동행 취재한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가장 큰 방중 성과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중국 지도부들과 신뢰를 다진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펴서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지도부들과 상당한 신뢰를 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특별오찬 등을 포함해 모두 7시간 반이나 같이 보냈고, 권력 서열 각각 2위와 3위인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개별 회담과 만찬 등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 중국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방중 기간 내내 중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요, 칭화대 강연 때는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최대의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 박 대통령이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 고사성어를 많이 인용하고,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가 아니라 모두 발언이나 마무리 발언 같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어로 말한 것도 중국인들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 지난 27일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북한 핵에 대해서 공동성명하고 공동기자회견 내용이 좀 다릅니다.
또,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의 발표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우리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애초부터 조금 힘든 목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는데 비록 '유관' 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북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시 주석의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낸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경제 부분에서 정상외교 성과는 어떻습니까?
=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는 중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얼마나 상호 의존적 대상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 정상이 경제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한 부분도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FTA라는 게 품목과 서비스별로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기나긴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단계 협상을 언제 끝내고, 언제까지 협상을 완전히 타결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부터 부산에서 한중 간 6차 협상이 열리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힘을 받아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이 시안을 방문한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면 베이징을 들렀다가 상해에 가는 게 보통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해 대신에 시안을 갔습니다.
시안은 진나라부터 당나라까지 13개 중국 왕조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고 낙후된 중국 개발의 전진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과 에너지, 전자 등 하이테크 산업이 집중돼 있기도 하고요.
박 대통령이 시안을 방문한 것은 우리도 중국 내륙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우리 국민에게도 상해나 푸단 등 발전된 동해안 쪽만 보지 말고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국 서부로 눈을 돌리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인비, LPGA 역사의 새 주인공이 되다>
▶ 박인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박인비 선수가 오늘 US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미국여자프로골프 메이저대회 3연승의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 선수의 한 시즌 최다승 신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거침없는 박인비의 상승세가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의 역사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박인비는 오늘 끝난 LPGA투어 US여자오픈에서 최종합계 8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대회 둘째 날부터 선두로 나섰던 박인비는 2위 김인경과의 격차를 4타나 벌리는 일방적인 경기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열린 LPGA 투어 3개의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박인비는 1950년 미국의 베이브 자하리아스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에 3개의 메이저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더욱이 6월에 열린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시즌 6번째 우승을 기록해 2001년과 2002년 박세리가 기록한 5승을 뛰어넘는 한국 선수의 LPGA 투어 한 시즌 최다승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 수상이 유력합니다.
게다가 올 시즌 메이저대회에서 1개의 우승 트로피를 추가할 경우 역대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 슬램의 대기록도 박인비 차지가 됩니다.
올 시즌 총 5개의 메이저대회 가운데 남은 대회는 2개입니다.
이 중 브리티시여자오픈은 8월에, 올 시즌부터 메이저대회로 승격된 에비앙마스터스는 9월에 열립니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글로비스 조사 착수>
▶ 공정위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사인 이노션에 이어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도 부당 하도급 거래 여부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완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꼽힌 현대 글로비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기업협력국 직원들을 보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글로비스 관계잡니다.
"저희에게 와선 어떤 특정한 사안을 물어본 것 같지 않고요. 초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의 외국 운송을 전담하는 글로비스와 유코카캐리어스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수출 물량 중 연간 약 200만 대를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는 특히, 현대기아차의 물량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유코 등에게 재하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한국GM 자동차 수출 물량 입찰에 참여해 전체 물량의 최고 20%를 운송하고 있는 배경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광고업계 2위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와 이노션이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꼽히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 온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화록 유출과 NLL… 여야 전면전 가나?>
▶ 민주당이 NLL 발언의 진의와 대화록 유출 의혹에 파상 공세에 나서자, 새누리당도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정국까지 겹쳐 7월에도 여야는 뜨거운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민주당은 어제 국회를 벗어나 처음으로 장외집회를 열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진실 규명, 국정원 개혁 대국민 약속 등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가 대화록을 불법 입수해 활용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NLL 파문 국면이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반전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문재인 의원도 새누리당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모두 열람하자"고 제안하고 "확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를 의미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새누리당도 물러서지 않고 강공 태세를 보였습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질을 무시하고 절차 논란 부풀리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원인은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면서 "NLL 정국은 반드시 승부를 봐야 하는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오후 국정조사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조사 대상과 시기, 국정조사 공개 여부를 두고 이견이 심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요즘 시중은행 대졸 초봉이 4,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금융보험업과 숙박음식점 종사자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CBS의 '임금격차'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산업 간 임금 격차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조태임, 장규석 기자의 연속 보돕니다.
= 대학 졸업반인 26살 전 모 씨는 원래 토목공학과를 다녔지만, 지금은 경제학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토목과를 나와 건설사에 취업하는 것보다 자산관리사 같은 금융권 연봉이 훨씬 높은 점이 전공까지 바꾸게 했습니다.
"연봉 순위 쳐 봤어요. 상위권엔 자산관리사가 있더라고요. 금융이 나한테 잘 맞겠다 해서…"
전 씨가 전공까지 바꿔가며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제품 디자이너인 29살 김 모 씨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4년이 지난 지금 대리가 돼서야 연봉이 2,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야근도 잦은데다 단순 업무도 아닌 창조적인 일인데도 왜 이렇게 박봉에 시달려야 하는지 김 씨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디자인은 창의적이고, 소위 말하는 3D 업종 아닌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그런거 같고요. 박탈감 때문에 그만두는 애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산업 간 연봉격차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월 평균 임금이 349만 원.
반면 숙박ㆍ음식점업은 141만 원으로 월급이 무려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 이런 산업간 임금격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어서 장규석 기잡니다.
= 산업간 임금격차는 어느 나라나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한림대 조동훈 교수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같은 근로자라도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면 임금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10% 이상 더 높았습니다.
조건을 통제하면 이론적으로는 격차가 없어야 하지만 독점구조나 정부보호 등의 요소가 작용하면서 적정규모를 넘는 임금 격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푭니다.
"금융경쟁력이 세계 71위다. 일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일하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여서 앞선 조 교수 연구에 따르면 건설업도 임금이 평균보다 6%가량 더 높은 반면, 음식ㆍ숙박업과 운수업은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렇게 산업 간 임금격차가 자꾸 심해지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려대 김동원 교숩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걸 조율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 문제가 돼서 남미처럼… 교육이 굉장히 취약해져서… 기업이 사람을 뽑아도 능력이 없고…"
이 때문에 지난 5ㆍ30 노사정 협약에서도 노사 양측은 고임금 부문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원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민주노총이 빠지는 등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아 그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국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추징하자는 건가요? 말자는 건가요?
=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공무원 범죄로 취득한 불법 재산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리고, 추징 대상도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환수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모양입니다.
동아일보가 1면 <"전두환 비자금 단서도 조사 前 당사자에 통보 황당한 FIU법 개정안">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단서가 발견되면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통보해 준다는 건가요?
=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안은 비자금 등으로 의심되는 하루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가 포착되면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자금 단서를 국세청이나 검찰에 통보하면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도 이를 고지하도록 한 겁니다.
비자금 단서가 검찰이나 국세청에 통보된 사실을 당사자가 알면 당연히 이를 감추기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고, 그만큼 국세청 조사가 검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겠죠.
기사에 인용된 FIU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해 FIU를 운용하는 160여 개 국가 중 고액 현금 거래 추적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대기업 이익이 많아지면 협력회사들도 같이 사정이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겨레가 1면에 <삼성전자 10조 이상 수익 낼 때 협력사 이익률은 '뒷걸음'>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ㆍ현대차와 부품협력업체 간 수익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협력사의 이익률 격차는 2009년 1.6%포인트에서 지난해는 6.5%포인트로 무려 네 배 이상 확대됐고, 현대차와 협력사 사정도 비슷하답니다.
▶ 이익률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뭔가요?
= 대기업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인 '납품단가후려치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목소리가 요란했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는데요.
중소기업 희생을 딛고 대기업이 "수익이 10조를 넘었네" 희희낙락하는 건 동반성장도 경제민주화도 아니죠.
▶ 대학생들이 책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나 봐요?
= 국민일보 10면에 <"책 읽으면 상품 줍니다" 대학 도서관 슬픈 이벤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 등에 밀려 학생들의 도서관 대출 이용이 줄자 대학 도서관이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품을 내거는 등 고육책을 내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성균관대는 이벤트 기간에 도서를 대출하면 16기가 용량의 메모리 장치를 증정했는데, 2학년 이상 학부생 1,000여 명 중 150여 명이 책을 빌리는 효과를 봤답니다.
▶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없다고요?
= 중앙일보 14면 기삽니다.
노숙인이나 취객, 불량 청소년 등이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이나 벤치를 차지하면서 정작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공원 운영실태'를 발표했는데, 범죄에 취약한 공원 226곳 중 전체의 절반을 넘는 118곳이 어린이공원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라고 만들어만 놓고 방치할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진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