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13년 6월 28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인태 민주당 의원
◆ 유인태> 안녕하세요.
◇ 정관용> 7월에 임시국회 소집해서 청문회를 열자. 핵심이 그거죠?
◆ 유인태> 꼭 청문회 때문에만 임시국회를 열자는 건 아니고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상당히 6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도, 미진한 것도 많고. 또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예산문제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지난번에 대선 때 양쪽 후보가 공약한 것 중에 공통부분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좀 미진한 게 있어서 그것도 할 겸.
◇ 정관용> 미진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 유인태> 네?
◇ 정관용> 미진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나밖에 안 됐어요.
◆ 유인태>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서 7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거죠. 꼭 이 청문회 하나 때문에만 열자는 건 아니고요.
◇ 정관용> 경제민주화에 더 방점이 찍혔다 이런 설명, 말씀이시고. 그런데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겁니까? NLL 관련된 대통령 정상회담 공개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다시 하자 이건가요? 어떤 건가요?
◆ 유인태> 그거보다는 지금 사실 우리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 이런 제보 또 하나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던 게 뚱딴지 같이 엊그제 회의에서 나온 게. 또 그것도 언론에 유출이 돼서 우리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적어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공공기록물이 됐든 성격이 뭐가 됐든 간에 정상 대화록을 대선 때 한나라당이 이용했다고 하는 게 그런 정황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털고 가자 그런 의미죠.
◇ 정관용> 지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관련해서는 국정조사가 합의가 돼서 이제 곧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 유인태> 네.
◇ 정관용> 그 국정조사에서 이 NLL 발언록 관련된 것도 다루게 됩니까? 아니면 이건 별도입니까?
◆ 유인태> 그건 별도라고 봐야죠. 이 대화록을 서로 유출해서 불법으로 열람하고 한 거하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죠.
◇ 정관용> 대선 개입 관련 국정조사는 계획대로 그냥하고? 그렇죠?
◆ 유인태> 네.
◇ 정관용> 대신에 7월 국회를 다시 소집하게 되면 이건 사실 꼭 국정조사 차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이런 것도 가능은 한 거죠?
◆ 유인태>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그런 일이 적어도 이건 새누리당이 깊숙이 관여된 부분이니까요, 이쪽 부분은.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실을 밝혀보자 그런 거죠.
◆ 유인태> 제가 아까 뉴스를 접하고요. 황우여 대표가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정관용> 딱하다?
◆ 유인태> 네. 그 양반이 원래 그런 양반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제안을. 이거는 지금 대화록이라는 걸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나라 팔아먹을 역적 짓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두드려 패 온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열 달 가까이를요. 작년 가을부터. 그래서 드디어 공개하면 이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 줄 알았다가 역풍이 부니까 언제 우리가 NLL을 우리 경계선 아니라고 한 적이 있어요. 새삼스럽게 마치 이런 제안을 한 건 우리가 NLL에 대한 의지가 약한 걸 마치 우리를 훈계하듯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 양반이 딱하다는 게 사실 평소 인품으로 꼭 그런 분은 아닌데 당에서 좀 하라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회견을 한 게 아닌가. 그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건데. 다시 말해서 대화록 공개를 하면 민주당이 초토화 될 줄 알았는데 역풍이 불었다. 그 역풍 때문에 당황해서 이런 걸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아니 권영세 대사가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집권하면 깔 거고 까면 그냥 이쪽은 아주 초토화된다. 다시 노무현 대통령은 천하의 역적이 되고. 뭐 이렇게 자기들은 예상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았지만 정상 대화록이라고 하는 거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 자체는 아주 우리 국익이나 국격을 생각해도 몹쓸 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공개를 막아왔는데. 그게 사실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뭐 상당히 꿀리는 게 있어서 약점이 많아서 공개를 꺼린 것처럼 비춰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더군다나 정상회담을 중국에 이틀 앞두고 그걸 그래 공개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해 놓으면 그냥 민주당이 초토화 될 줄을 알았더니 역풍이 부니까. 자, 이제 우리 정쟁 자제하고 이런 선언이나 하고. 우선 사실을 밝히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 국민에게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앞으로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함께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무슨 어처구니없는 소리입니까?
◇ 정관용>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역풍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데 그러니까 대화록 공개 이후에 민심이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거나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없네. 이런 민심이라고 지금 읽으시는 건가요?
◆ 유인태> 그렇죠. 실제로 한 일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정상에서 아마 저쪽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회담이 끝나고도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설득을 하려고 그 온갖 참 외교적 수사를 다 동원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솔직히 됐다고 판단하고 내려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보면.
◇ 정관용> 전혀 달랐죠.
◆ 유인태> 저쪽은 딴 소리를 한 걸 보면. 결국은 같은 한국말을 써도 서로. (웃음) 내용이 서로 통하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면서 저쪽이 불편해하는 NLL을 경계로 해서 북 면적 이렇게 한 걸 저쪽이 참 설득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 정관용> 좀 애매한 표현을 쓰셨죠. 사실?
◆ 유인태> 그런데 끝까지 등면적을 사전준비회의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갔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 괴물 같은 힘이 있어서 이걸 영토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고 이걸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설득하느라고 이걸 나로서는 이걸 지금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에둘러하는 걸 가지고 거두절미하고 말꼬리만 잡아서 NLL을 포기했니 어쨌니 헛소리들을 그동안 해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정상 간의 대화 사이에서는 그 등면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혀 사용하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 유인태> 그런데 여기에서 방침이 그랬고 저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LL을 건드릴 수가 나는 없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게 이쪽은 등면적으로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김장수 장관이 부속회담을 하러 갈 때, 이 NLL은 꼭 지켜야 된다 등면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김장수 장관이 하여튼 저한테 그럼 전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권을 주겠다. 그건 김장수 지금 실장이 이번에 며칠 전에도 증언을 한 내용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유인태> 그런데 저쪽은 다르게 알고 나오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한국말인데 생각이 다른 것.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유인태> 우리나라에서도 새누리당하고 우리하고도 같은 한국말 써도 전혀 다르게 알아먹는 경우가 많아서. 더군다나 남북 사이에야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시각하고 새누리당 지금 황우여 대표의 오늘 제안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데 무슨 타협점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김무성 의원이 작년에 그걸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게 엊그제 새로 터지고. 물론 권영세 대사도 그때 대선캠프에 핵심이었던 두 사람인 권영세 대사 건은 어떻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이런 이런 일들이 세상에 밝혀졌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그쪽에 진실규명, 해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죄를 하고.
◇ 정관용> 밝혀야 될 것 아니냐.
◆ 유인태> 재발 방지할 것을, 그런 거를 내놓고. 자, 이제 이걸로 이 문제는 마무리 합시다 이게 수순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수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반응 더 좀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유인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유인태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