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선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정부가 월소득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15년부터 13%까지 올릴 계획인가 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용될 경우 2060년이면 기금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료를 올린다 해도 인상 목적이 연금 안정에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혜택이 큰 것도 아니고, 더 내면서 받는 건 그대로인 연금이라면, 기금 운용의 타당성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돼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 시중에서 파는 음식들 대부분이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나이지리아에 0대1로 패해 16강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 오늘도 전국이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안성용 기자!
▶ 박 대통령이 어제부터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는데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요?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전 서울에서 출발해 두 시간 만에 베이징에 도착해, 몇 시간 뒤 곧바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당연히 북핵 문제였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견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혀서 공동 기자회견 문구만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우리 박 대통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양측이 정상회담 뒤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선언' 문서를 보면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관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중국 쪽으로서는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양국 간 주요 현안 중 또 하나가 한중 FTA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애초 서울을 떠날 때까지는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 FTA가 양 국민 모두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돼 축복 속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높은 수준의 FTA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서 2015년 3,000억 불 교역 달성 목표가 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머문 것 같습니다.
▶ 중국 측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환대하고 있다는데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중 관계를 잘 끌어가 보자는 의지가 대단하고요.
이런 것은 국빈으로 박 대통령을 맞는 중국 측의 경호와 의전 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어제 박 대통령이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나오던 관례를 깨고, 장관급에 해당하는 장예쑤이 상무부 부장이 영접을 해 우리 측을 놀라게 했고요.
경호도 1급 경호가 펼쳐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확대정상회담 초기에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우니 긴 바람이 만 리를 통하네'라는 옛날 통일신라/당나라 시대 최치원의 시를 인용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바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박 대통령, 오늘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 박 대통령은 중국 시각으로 아침 8시 30분, 한국 시각으로 오전 9시 30분에 수행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이어서 한중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하고요.
특히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각각 2위와 3위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장더장 전인대 상임위원장을 잇달아 만나서 현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중국 칭화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뒤 중국 서부의 중심 도시 시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길면 기초연금 안 준다?>
▶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소득하위 7, 80% 노인들에게만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되는 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반비례로 연동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비례해 받는 균등값 즉, A 값이 있는데 이것과 기초연금을 합쳐 20만 원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지급 대상도 전체 노인이 아닌 소득하위 70% 노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A 값은 7년 가입자가 10만 원, 15년 가입자가 2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과 합쳐 20만 원이 되게 한다면 국민연금을 7년 가입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10만 원 받고, 15년 이상 가입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만 원을 기대했던 노인들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
민관 합동 기구에서 오히려 인수위안보다 후퇴한 안이 논의되자 노동계와 농민계는 어제 연금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국민연금 반비례안'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위원회 안을 토대로 7월 중순까지 기초연금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대적인 공약 후퇴가 불가피해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이번에도 법정 시한 넘겨>
▶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 내에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다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저녁 7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자정을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경영계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결정된 4,860원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현실화 등을 주장하며 노동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5,910원으로 맞섰습니다.
양측 이견이 큰 만큼 최저임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 이뤄진 5차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종전보다 120원 낮춘 금액인 5,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50원 인상된 4,910원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격차를 줄이기에는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노ㆍ사ㆍ공익위원들은 정회와 개회를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달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여당이 이미 지난해 대선 당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국정조사 자체가 불발될 수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구성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요구서에서 여야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련된 대부분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돌발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권영세 주중 대사의 대선 당시 녹음 파일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돌출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여당이 대선 당시 대화록을 불법 입수해 선거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댓글사건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별도의 NLL 포기 발언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정조사 자체가 불발되는 상황에서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이 국정조사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알레르기 표시 없는 시중 음식… 환자는 불안>
▶ 지난 4월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유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카레 급식을 먹었다가 알레르기로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중에 파는 음식 대부분이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아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우유와 달걀 흰자에 알레르기가 있는 두 살짜리 아기의 엄마 35살 강 모 씨는 밖에서 음식을 살 때마다 긴장됩니다.
지난해 가을 아이들만 가는 키즈카페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유식을 사 먹였는데도 아이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뒤부텁니다.
"육안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먹였는데… (아이가) 막 긁어서 '아! 내가 또 잘못 시켰구나'… 심한 아이들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가더라고요"
가끔 친정에 아이를 맡길 때도 걱정이 크긴 마찬가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주는 초콜릿이나 빵에도 아이의 입 주변이 금방 벌겋게 부어오르곤 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마트에서도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제품마다 관련된 알레르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지만, 국내 제품들은 성분만 깨알 같이 적혀 있을 뿐 어떤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있는 아기의 엄마니까… 뭐가 들어갔다는 거가 알려져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현행법상 성분 표시마저도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에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잡니다.
"일반 식당은 관리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알레르기는 달걀과 우유, 땅콩 등 원인이 13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음식들 앞에서 오늘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 CBS 특별기획 5부작 '착한 스마트 세상 함께 만들어요', 마지막 순섭니다.
청소년들에게 치명적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스마트폰은 최대한 접촉을 늦춰야 하고 가정에서 대안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 가고 있는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표적 중독 대상인 술이나 담배는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끊기 어렵고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이 크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역시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손석한 박삽니다.
"뇌가 어린 시절에 중독 상태에 젖어들면 점점 고치기 어려워지므로 제일 중요한 게 노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먼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부모가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정보화진흥원 이은실 책임연구원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체크하고, 가능하면 이용하는 동안 같이 있고… 혼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손을 쓰는 공기놀이나 배드민턴, 공놀이, 산책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부모가 최대한 함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인 만큼 균형 잡힌 활용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도권 한 중학교 정모 교삽니다.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면 아이들이 꼭 나쁘게만 쓰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교폭력 예방 UCC를 만들게 하거나 알림, 스케줄 확인 기능에 아바타 꾸미기를 연동한 자기 주도 학습앱 등을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 이거 뭡니까?
= 한겨레가 1면에 사진 특종을 했는데, 김재원 의원이 평소 김무성 의원을 '형님'으로 아주 깍듯이 모시나 봅니다.
김무성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재원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는 장면이 한겨레 카메라에 딱 걸렸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형님 김재원입니다…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형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발설자로 제가 의심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 형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게 "지난해 대선 때 이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부산 유세 때 청중들에게 읽어 줬다"는 그거죠?
= 네, 새누리당이 김무성 의원이 비공개 회의 때 한 이 발언을 외부에 알린 인물 색출 작업을 벌인 모양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김재원 의원 문자메시지에 앞서 "발언 유출자가 김재원 의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그러자 김재원 의원이 '급해명'에 나선 거군요.
=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니 오해를 풀어 주십사" 하는 거죠.
문자메시지에는 "앞으로도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생각이오니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꼭 풀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애절한 호소도 담겼습니다.
한겨레 3면에는 김재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의원을 직접 찾아 두 손을 다소곳이 모은 채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도 실렸는데요.
무슨 조폭영화에나 나옴 직한 장면을 '신성하다'는 국회 본의회장에서까지 보네요.
▶ 그나저나 아무리 당 내부 회의 자리라지만 김무성 의원이 왜 그런 폭탄 발언을 했을까요?
= 관련해 한겨레 3면에 <남경필 '대화록 공개' 문제 삼자 김무성, 감정 격해져 '천기누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지난 26일 새누리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이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대화록 공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남 의원이 계속 대화록 공개를 문제 삼았답니다.
'그러자 김무성 의원이 '우리 편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남 의원을 마구 나무라다 대화록 얘기가 튀어나왔다'는 게 한겨레가 전한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감정이 격해져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발설했다'는 건데, 왜 영화에서도 보면 형님들이 종종 욱하는 성질에 사고도 치고 그러잖습니까?
▶ 대기업들 정말 치사하군요.
= 동아일보 1면에 <'벼룩의 간' 빼먹은 대기업들의 위장술>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7면 관련 기사 제목은 <자녀-직원 내세워 中企 설립… 2만 7,000개 업체 물량 가로채>입니다.
대기업들이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이 맡아야 할 사업들을 가로채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회장 딸을 중소기업대표로 앉힌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사업을 가로챈 뒤 납품할 때는 대기업 상표를 붙이기도 한답니다.
중소기업청에 적발된 치사한 대기업은 쌍용레미콘과 성신양회, 유진기업, 동양그룹, 삼표그룹, 한국시멘트 등 레미콘 업체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