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늘어나는 등 파장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되는 안은 국민연금 속 균등값과 기초연금을 합쳐 20만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훨씬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일부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에서 열린 행복연금위 6차 회의에서는 이른바 '국민연금 균등값(A값) 반비례안'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국민연금에는 자기가 내는 보험료와 상관 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비례해 받는 균등값, 즉 A값이 있는데 이것과 기초연금을 합쳐 20만원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대상은 전체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 노인이다.
2013년 현재 국민연금 균등값(A값)은 7년 가입자는 10만원, 15년 가입자는 20만원, 20년 가입자는 30만원 이하이다.
기초연금과 합쳐 20만원이 되게 하려면 국민연금 7년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10만원 받고, 15년 이상 가입자는 이미 20만원을 채워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받고 있던 소득하위 70% 노인들도 국민연금에 15년 이상 가입 해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기초연금은 못 받게 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기대했던 노인들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국민연금 연동안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덜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추계에 따르면 이 방안대로 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4~2017년까지 36조1천억원이 들어간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데 드는 재원 42조 9천억보다 약 7조이 절감되는 것이다.
전체 노인에게 4~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인수위 안에 필요한 44조3천억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이 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 장기 수령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부담이 반비례로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
국민연금 균등값 반비례안을 적용했을 때, 2020년 14조9천억원(GDP 대비 0.7%), 2040년 68조4천억원(GDP 대비 1.3%), 2060년 92조7천억원(GDP 대비 1.0%) 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지급했을 때 2020년 18조5천억원(GDP 대비 0.9%), 2040년 112조9천억원(GDP 대비 2.1%), 271조2천억원(GDP 대비 2.8%)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가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애초 공약은 물론이고, 인수위 안보다도 한참 후퇴한 안이 논의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탈퇴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오히려 인수위 안보다도 후퇴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위원회를 공약 후퇴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의견 차이가 커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힘들고 결국 정부가 미리 염두한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안은 국민연금 가입 요인이 줄어들어, 기존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은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게 이득이 있는 것은 바로 균등값 때문인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20만원이 똑같이 주어진다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고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기초연금 도입안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중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균등값을 반비례시키는 안이 비중있게 검토된 것 자체가 대대적인 공약 후퇴를 예고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는 7월 중순부터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